유일 초강대국 새행정부의 정책과제는(클린턴시대 젊어지는 미국:상)

◎부시유산의 극복/“발등의 불” 이라크 처리/걸프지역 등 국제분쟁 방관 못할 입장/4조달러의 재정적자 해소도 난제로

빌 클린턴이 미국의 새대통령에 취임했다.미국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세계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정치 경제등 여러 분야에서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앞으로 4년동안 새 대통령이 이끌어갈 새로운 미국의 모습과 세계정세의 흐름은 어떤 것일까? 클린턴의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전도를 살펴보는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엮어본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의 취임식전경축행사가 시작되던 지난 17일 미국국민들은 안방TV를 통해 링컨기념관위로 워싱턴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와 함께 바그다드 밤하늘의 대공포화광경도 보아야했다.이는 20일낮 제42대 대통령에 공식취임한 빌 클린턴의 새행정부가 전임자인 부시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12만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클린턴행정부는 무엇보다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남겨준 어두운 유산을 극복하고 이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라크정책의 재점검을 비롯한 미국의 대외문제에 대한 클린턴행정부의 철학과 기본노선이 우선 분명해져야 한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69년 닉슨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임 존슨대통령으로부터 월남전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래 처음 미군이 해외에서 전투하고 있는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다.물론 서방동맹국의 잇단 제한공습으로 한때 「제2의 걸프전」이 우려되던 「이라크사태」는 후세인의 전격 휴전제의와 유엔무기사찰팀의 영공진입허용등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라크사태를 계기로 후세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서부터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의 이해는 무엇이며 유엔의 신뢰성문제,그리고 국가정책의 집행수단으로써 군사력의 사용한계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클린턴은 미국민들에게 경제문제등 내치우선주의를 내걸었지만 국제정치상황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세계유일군사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과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미국도 걸프지역이 서방측 석유자원공급처로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한 이 지역을 국내문제우선원칙때문에 결코 방관은 할수 없는 입장이다.

세계는 지금 이라크말고도 보스니아사태,소말리아사태등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질서유지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소말리아파병미군은 부분적인 철수를 시작했지만 보스니아등에서는 새로운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의 유산은 대외문제에만 국한되는것은 아니다.대내문제에서도 산적한 유산이 많다.이 가운데서도 연방재정적자의 어두운 유산은 클린턴의 재임기간내내 고통과 부담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적된 연방재정적자의 규모는 약4조달러(한화 3천1백60조원)로 가히 천문학적이다.4인기준으로 미국의 한가정마다 6만5천달러(한화 5천만원)의 빚을 지고있는 셈이다.92회계연도만해도 2천9백2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클린턴은 선거과정에서 중산층의 세금감면을 공약했지만 지난주 「경제여건의 변화」를 들어 세금감면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공약」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그가 말한 경제여건의 변화란 바로 연방재정적자의 압박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파악했기때문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쓸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올리는 외에는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클린턴행정부는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새 행정부의 성패는 이같은 「유산」의 극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난친 말은 아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