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독립기업형」 전환 시급/지보규제·계열사 공개로 전문화 유도

◎산업연 보고서 대기업집단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복합기업집단형인 재벌이 전문기업집단형 또는 독립대기업형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15일 「90년대 산업정책방향과 정부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전문화 유도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대기업집단의 전문기업집단형 또는 독립대기업형으로의 변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의 비주력업종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한도를 더욱 강화해 비주력업종의 탈그룹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재벌의 업종전문화는 중·장기적으로는 소유분산에 의해 촉진되기 때문에 기업공개의 확대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엄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계열기업군의 소속기업을 우선 공개하고 이를 위해 공개요건을 완화하며 증자가 차입보다 유리해지도록 증자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법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정의 공정하고 정확한집행을 통해 과세돼야 하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이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재벌의 소유분산 형태는 주식이 주로 개인 또는 연금 및 기금 등수익목적의 투자기관에 의해 보유됨으로써 기업경영이 미국형인 단기적 이익실현위주로 치우치는 폐단을 막기위해 다른 법인·금융기관 등이 주로 보유케해 경영권의 안정과 장기목표추구형인 일본형의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