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영효율화」 정책 필요”/기획원,인수위 보고

◎“총수요관리도 지속해야”

경제기획원은 새정부에 대해 재벌의 전문화 또는 분리를 의미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효율화」정책이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현재의 총수요관리 정책을 계속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공약한 물가 3%,1인당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자율화 ▲노사관계재정립 ▲토지정책의 개선 ▲세제및 재정구조개혁 ▲경제의 국제화전략등 5개를 제시하고 산업발전및 기술드라이브 정책과제로서 기술개발체계의 개편·대기업집단의 경영효율화·중소기업정책의 강화등 5개 과제를 보고했다.

기획원은 일반업무보고에서 물가대책으로 성수품을 안정 공급하며 공공요금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부당 서비스요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대응체제를 강화하되 농수산물시장개방에 대해 정치적합의 단계에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상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경제분야 공약 48개를 예산사업과 정책사업으로 대별,3월까지 각부처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사업은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경제정책운용과 관련,수요진작책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경제활력제고는 제도개선,금리하향 안정화,임금억제등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금리인하 문제와 관련,현재 공금리와 시장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에 접근,공금리를 낮출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