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남북한관계」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오늘의 북한)

지난해말로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은 빠르면 오는 5∼6월쯤 재개될 전망이며 남북문제의 핵심 현안인 상호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다음은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이 구랍 28일 타워호텔에서 「전환기의 남북한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주제 발표의 요지이다.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박영호 민족통일연 연구위원/「핵매듭」 풀리면 경협 등 급속 진전/북,신정부 의중 떠보려 정상회담 시도 가능성

지난해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을 비롯한 10개의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 고위급회담,분과위원회 회의등 90회 이상의 다양한 접촉을 가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이룩하기 보다는 외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만을 얻었을 뿐이다.더욱이 8차 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등을 이유로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가동 및 9차 고위급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동결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올해의 남북관계 전망은 그 어느때 보다 희망적으로 점쳐지고 있다.남북관계가 공식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으로 진입되면서 정치·군사·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금까지 많은 합의서의 발효와 사상 최대 빈도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했으며 쌍방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들이 발효된데다 북한이 여전히 남북대화를 전술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속셈을 버리지 않고 있어 그 전도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남북한간에는 여전히 북한의 핵문제,이산가족문제,경협문제,부속합의서 내용등의 현안이 상존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으로 남북상호핵사찰에 대한 북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만 대북경협이 실현되는 등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문제 미해결,북한의 대화지연의도,팀스피리트훈련,한국의 정권교체등으로 인해 상반기까지는 소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9차 고위급회담이 5∼6월에 재개될 전망이어서 하반기부터는 각 공동위원회가 가동돼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렇지만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부속합의서의 미해결사항과 이산가족문제 그리고 합의사항 실천의 우선순위등이 여전히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지위격상 및 업적선전과 남한 신정부의 의중탐색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이 자진해서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이는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려 들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표인 「고려연방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남전략 분석과 전망/허문영 민족통일연 책임연구원/대화 응하며 체제수호 노력강화/경협엔 적극적… 인적교류 회피할듯

북한은 지난 64년 이래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해 「3대혁명역량」노선을 추진해 왔으나 90년대 「냉전후기시대」의 도래와 경제난 악화로 혁명역량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따라서 북한은 국가목표의 비중과 정책방향을 공산화 통일보다는 김일성·김정일체제 유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북한은 경제난등 제반 문제들에 시달릴 전망이어서 현실적 적응을 통한 체제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북한은 이를 위한 방편으로서 통일전선전술의 다양한 실용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즉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되 대남비방을 계속하며 지하당 구축사업을 더욱 은밀히 추진하는 현실적응적 공존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적 압력과 한국 신정부의 적극적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에 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경제정책에서 북한은 각종 경제법규를 새로 제정하고 대외경제협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다.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지난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정책에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 대남도발전략은 자제할 것이나 대남군사우위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체제수호를 위해 가급적 인적교류를 회피하려 들 것으로 전망된다.<정리=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