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전 총리의 조망/신춘 원로와의 대화/대담=장수근 북한부장

◎착실한 민주화가 통일 앞당긴다/집단이기주의­지역감정 과감히 벗고/저마다의 책임­의무 냉철히 생각할때/국민적 대화합의 신한국이 열린다/북한 홀로서기에 한계… “평화공존만이 살길” 곧 인식할것

­오는 2월의 새 정부 출범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쇄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이에 따른 충격과 진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진통과 변혁의 시기에 정부와 국민이 발휘해야 할 슬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가치관 창출할때

『우리는 지금 낡은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는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에게 나라의 근본인 국민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침체된 국민정신을 새롭게 북돋우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먼저 새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에 흔쾌히 동참하려들 것으로 봅니다.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개인과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저마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해야 합니다.사치와 허영·과소비 같은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말끔히 청산,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고의 대전환과 국민총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자기만의 이익을 앞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때 나타날 결과라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지금까지 우리의 헌정사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한 탓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긴 하지만 정치와 관련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또 국민들의 할 바는.

『우리는 5·6공을 거치면서 상당한 민주발전을 이룩했습니다.5공은 박정권으로부터 경제발전의 기반과 함께 독재와 부패를 물려 받았으나 대통령단임공약을 실천함으로써 민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6공은 이를 기반으로 민주화의 폭과 깊이를 더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지요.새 정부는 5·6공이 이룬 민주화에서 진일보,더욱 과감한 행보를 해야 합니다.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인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도 정책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대외관계에 있어선 국가간 이해의 상충이 더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 어느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 인내필요

­남북대화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도 총리 재임시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색원인은 북한측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남북관계는 상대가 있어 우리쪽의 열의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경제문제를 포함,북한의 사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정도를 밟아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의 길로 나설 것으로 봅니다.또한 북한을 빨리 변화시키고 폐쇄의 문을 열게 하려면 우리가 민주화를 더욱 착실히 추진하고 국민이 단합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우리 민주체제에 자꾸 허점이 드러나면 국민총화는 깨지게 마련입니다.동시에 우리가 중심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북한은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절대로포기하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산방문 지속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상봉 역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이산가족문제야말로 인도적 문제인데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산가족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문제 역시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북한이 이산가족문제와 이인모씨송환을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는 억지입니다.우리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재회를 추진하려는 이산가족과 이인모씨를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그를 북한에 보낸다고 해도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북의 당국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금세기내 통일」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까.

『나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북한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소연방의 해체에 이어 동구 공산국들이 잇따라 무너졌고 공산주의 모범국가로 남아있던 동독은 서독에 흡수통일됐습니다.북한이 기댈 언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중국뿐인데 중국 역시 시장경제를 도입,북한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뿐만아니라 북한은 체제유지와 민생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홀로 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나는 북한이 미구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살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금세기내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제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만큼 감상적인 통일론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1백4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통일기금 조성도 서둘러야 합니다.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게 북녘주민들을 우리 가슴에 안는 관용정신의 함양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의 벽부터 허물어 나가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통일기금 조성 시급

그리고 보다 착실한 민주화를 통해 국민적 단합을 공고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평화통일의 길로 나서게 하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통일방안에 대한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본다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요.그러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정부의 방안으로 굳혀지기전에 나름대로 충분한 민의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담과 좌담회를 무려 2백50여회 가졌고 1만5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최대한 반영했다는 얘기를 통일원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또 이 방안과 관련 한 4백여편의 논문 역시 참고가 됐다고 합니다.따라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밀실에서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략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통독 교훈 되새겨야

­독일의 경우 엄청난 「통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과연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동서독은 통일전 약 20년에 걸쳐 신문과 방송의 교류가 있었는데도 주민의식구조의 현격한 차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 동독보다 훨씬 폐쇄적인 북한과 남한주민간 의식구조의 상이성이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빚어낼 불협화음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남한의 경우 서독보다 경제력에서 뒤지는 만큼 여기서 파생될 문제해결 또한 버거운 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감정에 치우친 성급한 통일논의 보다는 착실히 단계를 밟아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통일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결핍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과연 현 시점이 우리가 안보를 소홀히 해도 될만한 때인지요.또 주한미군에 의한 군사적 억지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큰 일 납니다.미소뒤에 비수를 감추고 있는 북한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최근의 「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은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다고생각합니다.흐트러진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 가다듬게 해줬다는 점에서 말입니다.다시 강조하거니와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릴때까지 안보문제는 절대 소홀히 할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조되는만큼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 역시 클 수 밖에 없습니다.북한의 남침 억제력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봅니다.미클린턴 신정부도 이점을 감안,감군 규모의 조정과 주둔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나올지는 몰라도 갑작스런 철군결정같은 모험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임박한 UR타결,미클린턴 신정부 출범에 따라 쌀수입을 비롯,대한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추측됩니다.「쌀시장개방 절대불가」같은 경직된 대응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최선 아니면 차선을

『최선을 취하기 어렵다면 차선을 택해야 합니다.「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는 이제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한편 대국민설득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끝내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할 뿐 결코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농산물의 경우 작물개량등을 통해 의연하게 대처하는게 바람직합니다.「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소련붕괴에 따른 국제 신질서 창출과정에서 일본의 신패권주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은데….향후 동남아의 질서개편은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 보십니까.

『동남아는 이미 경제적으로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진작에 말레이시아쪽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권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속단일지는 모르지만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과거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21세기를 내다 보면서 그들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한편 일본은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함에 있어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정리=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