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관련 제도 대폭 개선/김영삼당선자
수정 1992-12-28 00:00
입력 1992-12-28 00:00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생활정치를 구현한다는 구상아래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회제도및 관행을 대폭 손질할 구상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행정관청·은행·병원·민원부서의 급행표·금품수수 등의 그릇된 관행과 낡은 제도를 개선,「문턱」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는 이를위해 대통령직인수위 산하 신한국위에 개혁위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뒤 최종 개선책을 마련,집권후 개혁적 입법및 정부정책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당선자는 또 물·공기등 환경과 교통문제등도 「생활정치」의 한 부분으로 판단,신한국위 산하에 환경·교통위의 설치와 집권후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시키는 문제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김당선자는 그동안 이제 과거식의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의 일반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펼때가 왔다고 누누이 강조한바 있다』면서 『집권후 김당선자의 국정운영의 핵심은 생활정치의 구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또 『먼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우선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은행대출여건을 크게 완화하고 진료·입원·퇴원 등과 관련된 병원이용의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재 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신용대출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확대와 대출심사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부동산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고치는 것』이라며 『김당선자는 잇단 중소기업의 도산과 사장들의 자살사건을 보고 우리사회의 각종 「문턱」을 낮추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전했다.
1992-12-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