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정부의 정책과 과제(문민시대 「신한국」연다:1)

◎안정속의 개혁/“취임 1년내 개혁 80% 완수”/여·야협력 복원… 정치불안 해소/부집중 해소 등 경제민주화 주력

한 나라의 성장은 정치·경제등 제반분야의 안정을 담보로 한다.

그렇다고 안정쪽에만 치우쳐 개혁을 등한시하면 발전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때문에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패러다임은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빛을 발하기가 쉽지 않다.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이번대선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처럼 바로 「안정속의 개혁」에 차기국정운영의 체중을 싣고 있다.

우리사회 각분야의 부정적인 현상을 통틀어 「한국병」이라고 진단하는 김당선자는 안정속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를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할수 있다고 믿고있다.

김당선자가 이같은 과제를 자임한것은 유세때마다 강조했듯이 『앞으로 5년은 국운이 상승하느냐,퇴조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이라는 평소 신념에 따른것이다.

김당선자는 집권5년 후에는 국민모두가 「살맛이 나는」확연히 달라진 세상을 일궈내기위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위한 기본토양은 이번 선거를 통해 대체적으로 갖춰졌다고 평가된다.

우선 42%의 지지로 완승을 거두고 문민정치시대의 막을 올림으로써 과거 정권교체기마다 있었던 정치불안의 주요인은 완전히 제거됐다.

또한 지난5년간의 과도기적 현상들이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오히려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역설적 논리도 첨가할수 있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호조건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통령」,「강력한 정부」구상을 소신껏 펼쳐 사회전반의 안정기조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당선자 측근들은 이와관련,강력한 정부의 구체적 실천지침으로 엄정한 법집행과 정책의 일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야대립관계를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여야간 협력내지 공존관계로 바꿔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당선자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뒤 국정에 반영하는 노태우대통령의 스타일과는 달리 여론을 선도하며 중대사안이 발생했을때는 국민에게 직접 협조를 구하는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크다.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호남인사배려등 지역안배도 중요시하겠지만 국민적 지지와 정통성을 확보한 이상 내각구성의 최우선 순위를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둘 것이라는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김당선자는 여러차례 언급해온대로 친인척의 정치적 영향력행사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관련,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김당선자가 가족이 정치에 절대 손대지 못하게 이미 조치를 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논공행상식 인사나 가신그룹에 대한 배려도 가급적 멀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정속의 개혁」은 경제분야의 뒷받침없이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김당선자는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통치력을 집중시킬 것은 분명하다.

안정된 국내정치상황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내치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구상이다.

특히 우리경제를 선진국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민주화를 이뤄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세·금융등 분야에 있어 각종 규제와 간섭을 줄여 이미 공약한대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는것이다.

김당선자는 이와관련,「신경제구상」에서 경제,행정,재정,금융,행정 권한의 분권화및 이양등 4대제도개혁을 제시해 놓고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문제이다.이는 경제민주화및 재벌의 집중현상 방지와도 직결된 것으로 경제개혁의 요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당선자는 업무가 중복되는 중앙경제부처의 통폐합을 적극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김당선자의 경제개혁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숱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차기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재윤경제특보는 이와관련,『취임1년이내에 모든 개혁정책의 70∼80%를 완수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해 차기정부출범후 1년간이 개혁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차기정부는 신경제구상을 가시화하기위해 기업인,공무원등이 참여하는 「신경제범국민운동」을 전개할 생각도 갖고있다.

김당선자는 사회·문화 각분야의 개혁에도 강력한 의지를 투영할 것으로 짐작된다.무질서,무책임,집단이기주의,부정부패,황금만능주의등 갖가지 「한국병」이 그대상이다.

김당선자는 권위주의 완전청산을 위해 대통령의 권위에 손상이 가지않는한 사소한 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또 사회 각계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에도 초점을 맞춰 「윗물맑기운동」등을 통해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생활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개혁조치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