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와 중·러 군사협력(사설)

우리가 대통령선거 와중에 휘말려있는 사이에도 세계와 주변정세의 변화가 멈추는 법은 없다.옐친러시아대통령의 3일간에 걸친 중국방문도 그런 변화움직임의 하나라 할수있다.그것은 중러관계의 새출발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환경의 새변화를 보여주는 중요 움직임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옐친의 러시아가 고르바초프의 구소련과 그 소련의 대중국관계를 계승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1년간의 중러관계는 정상적인 것이라 할수없는 것이었다.옐친방한의 경우처럼 이번 방중은 그것을 재정립하고 새출발시키는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옐친은 양상곤주석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을 우방으로 규정하고 선린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21개항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교역의 확대및 핵을 포함하는 과학기술협력등 10여개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로써 구소련시대의 이념및 국경대결의 갈등관계는 물론 중국이 옐친을 사회주의배신자로까지 비판했던 불편의 관계를 완전청산하게 되었다고 할수있다.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밀월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한것이다.

그 배경에는 국제여건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것을 볼수있다.개혁을 성공시켜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불화의 근원이었던 국경의 평화적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러시아는 대중무기판매등 경제적이유뿐 아니라 대일견제의 외교면에서도 중국을 필요로 하고있다.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밀월은 바람직한 상황이다.특히 군비증강과 국제적 발언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인권을 내세울 클린턴미국정부에 대응하는 카드로서 그것이 갖는 의미도 크다 할수있다.양국의 이같은 필요와 이해일치가 밀월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우리의 적이 아닌 인방이다.이들이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대북핵공동대응가능성등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일일지 모른다.그러나 그것이 러시아및 중국과 우리의 전통우방인 미·일등간의 마찰내지는 긴장의 새불씨가 되는것은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



중국의 군비증강에신경을 곤두세워온 일본은 러시아의 미그 31등 대중무기및 군사기술제공선언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러중의 군사협력강화는 일중은 물론 남북한까지 말려들게할 동아시아의 때아닌 군비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그런 사태는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 평화안보및 우리의 통일노력에도 새로운 장애가 될것이 틀림없다.

양국뿐 아니라 한반도통일과 남북한및 미·일도 포함하는 동북아 화해공존의 새협력질서 형성에도 기여하는 러시아·중국관계의 발전을 우리는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