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분쟁조정 특별법정 설치/유럽안보협력회의 51개국 외무들 합의

◎보스니아 「인종청소」 책임자 처벌 가능/불·미,상설 전범재판소 설치 합의

【스톡홀름 AP 연합 종합】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석한 51개국 외무장관들은 15일 향후 역내 분쟁조정 및 해결을 위한 특별법정 설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CSCE가 마련한 최종 성명 초안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유고를 제외한 CSCE의 전체 회원국들이 합의한 성명 문안은 이와 함께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수천명의 학살사건과 관련,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당국이 가증스런 「인종청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토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장관들은 또 이번주 스웨덴의 마가레타 아프 우글라스 외무장관을 베오그라드로 파견,강력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내전이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등 분쟁국 국경지대에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CSCE 회의는 또 그루지야와 코소보 및 마케도니아를 비롯한 국지적인 분쟁지역에도 감시단을 파견키로 했으며 에스토니아와 현지 러시아계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현지에 CSCE대표단을 파견,6개월간 중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외무장관들은 이밖에 ▲몰도바의 드네스트르지역 주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촉구했으며 ▲CSCE 회원국 관련분쟁에 강제성을 띤 중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체코슬로바키아가 분열될 경우 체크와 슬로바키아를 각각 별도의 분리된 회원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CSCE는 또 회원국간 조정을 맡게될 사무총장제의 신설과 네덜란드의 막스 반 데르 스텔 외무장관을 소수민족의 권익보호를 관장할 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니에 베르나르 프랑스 외무부대변인은 15일 미국과 프랑스 정부가 항구적인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 재판소가 가장 먼저 심판하게될 전범당사국은 신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나르대변인은 지난 14일 롤랑뒤마 프랑스 외무장관과 로렌스 이글버거 미국무장관이 스톡홀름에서 계속되고 있는 CSCE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양국간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하고 이 재판소는 2차대전후 나치전범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뉘른베르크재판소와는 달리 상설국제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르나르대변인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재판소가 유엔이나 CSCE 가운데 어느 기구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