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관세징수율 크게 줄듯/수입 감소·기본세율 떨어져

올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관세징수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재무부가 추정한 올해 관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올 관세징수액은 연초 예상했던 3조4천3백76억원에 비해 2천8백23억원이 준 3조1천5백53억원에 그칠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예상치 3조3천4백36억원보다 9백19억원이 더 걷혀 3조4천3백55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관세징수실적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수있다.

특히 1월부터 11월까지 징수된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3조1천7백66억원으로 예상치의 95%에 이르렀으나 올해에는 2조9천66억원으로 84.6%에 그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징수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징수액이 이같이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8백60억달러보다 4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데다 기본관세율이 작년 13%에서 올해 11%로 떨어진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더욱이 국내의 긴축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다소 고평가되고 있는점도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