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이후 대비위한 “시간벌기”/북한의 고위급회담거부 속셈

◎「팀」훈련 재개 트집… 핵사찰압력 회피/총리경질 내부정비 미 새 정책 주시

북측의 제9차고위급회담 거부는 상당부분 「예정된 수순」에 의한 결과라는 느낌을 준다.

북측은 이미 지난 11월3일 남북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공동위 북측위원장들의 연합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한미합동군사훈련의 93년재개」에 대응,남북공동위 개최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따라 화해및 군사·경제·사회문화등 4개 공동위가 첫 회의도 열지 못한채 공전돼왔다.

지난 9월 제8차회담까지 「남북화해와 협력 실천시대의 진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계속해온 남북의 관계가 이처럼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남북관계진전을 좌우하는 「핵」인 핵사찰문제와 관련,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남북쌍방은 지난해 12월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에 근거,북한의 핵개발의혹을 씻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상호핵사찰의 이행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양측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따라 남측은 북측의 핵개발의혹이 벗겨지지 않는 한 92년도에 일시 중단했던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93년도에 재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북측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공동위개최거부에 이어 제9차회담거부라는 최강의 카드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북측의 제9차회담거부는 그러나 이같은 명분에도 불구,그 진의가 다른데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시 말해 북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사실은 남한의 대통령선거등 내외의 상황변화를 보다 면밀히 지켜본 뒤 나서겠다는 뜻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향방이 남북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이 경우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93년 2월말에 들어서 그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다음에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남한의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도 평양당국의 정책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측이 11일 정무원총리를 강성산으로 교체하는등 인사조치를 한 것 또한 93년 봄 이후를 대비한 「대내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즉 대내외상황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실효성이 불투명한 대화를 계속하기 보다는 클린턴미정부의 대한반도정책및 대북핵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면서,그리고 남한정부 정책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