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혁·개방 가속화 예상/정무원총리 경질의 언저리

◎경제난 타개위해 중국모델 따를듯/김정일의 측근 중용… 세대교체 시사

북한의 이번 인사는 개혁·보수파간의 노선투쟁과 관련한 평양당국의 정책조정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그리고 이같은 노선투쟁의 결과 북한은 강성산의 총리재기용으로 상징되는 대외경제개방과 대내적 경제개혁의 길을 체제수호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성산의 총리기용은 그가 지난 84∼86년 총리재직시 중국의 경제개방을 본떠 합영법을 제정하는등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시도했으며 총리에서 해임된 후 함북도당책겸 인민위원장의 자리를 지키며 두만강경제특구개발을 주도해왔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향후 북한의 정책초점이 경제개혁·개방에 맞춰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강은 앞서 총리시절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이 1978년8월부터 제정·시행한 중외합작기업법을 상당부분 원용했던 것처럼 북한경제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방안으로써 중국식 경제개혁개방의 모델을 크게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 그러나 대남관계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경제개혁·개방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발휘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강의 총리기용과 함께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대외경제위원장인 김달현과 당국제담당비서 김용순의 당정치국후보위원 선출.각각 경제와 외교분야에 있어 개방파의 선두주자로 꼽혀온 이들의 부상은 북한이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대미·일관계개선 추진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보수파의 반발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나이 53세인 김달현과 58세인 김용순의 당정치국 후보위원진출은 북한의 권력구조가 김정일의 친위세력인 혁명2세대들로 세대교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중앙위 간부부장인 김국태와 선전선동부장 김기남의 당비서선출 또한 김정일사단의 권력 핵으로의 진출을 입증하는 또다른 실례.김국태는 만경대혁명학원 1기생이자 전부수상 김책의 큰아들로 당에서만 성장한 전형적인 당료.당사상이론가의 한사람인 그는 68∼73년 선전선동부장시절 당내 유일사상체제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김정일의 정적인 계모 김성애와 당시 당조직부장이던 삼촌 김영주의 위상을 격하하는데 앞장서 후계자 김정일의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89년부터 당선전선동부장을 맡아온 김기남은 당내 최고문장가로 개인적으로는 김정일이름의 노작관리와 축하문·연하장등을 대필해주며 공적으로는 북한의 모든 보도와 선전을 총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전선동부 부부장시절 사회초년병인 김정일을 만나 도움을 주면서 김과 친해졌는데 「우리식대로 살자」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등 북한 유명 구호의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쳐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이번 인사는 경제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그 방향 또한 보다 전향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수 있다.그러나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은 단기적으로는 「체제내의 경제활성화」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대외개방정책의 구체화 시기 또한 미국 및 남한의 정권교체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뒤인 93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