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유증 누가 책임질 것인가(사설)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그 실현성 여부로 해서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터에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공약내용이 그야말로 하구투성이들이다.여론의 비판에 무신경한 행태들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이미 정부·연구기관등 여러 전문기구의 검증을 거쳐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다시피한 아파트반값 공약을 이번에는 또다른 후보가 들고 나오더니 드디어는 『공짜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후보가 등장했다.무소속의 백기완후보는 6일 유세에서 서민용아파트를 거저 주겠다는 「공약」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3년내 국제수지흑자를 3백억달러로 만들고 임기중 1인당 국민소득을 2만달러로 하겠다는 공약이 성에 차지 않았던지 국민당의 정주영후보는 다시 5년내 한국경제를 50년 앞당기겠다고 했다.민주당의 김대중후보는 불과 1개월전 국회의 동의까지 난 올해 추곡수매량을 더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농가부채탕감공약을 계속하고 있다.

이루지도 못할 공약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그것을 누가 채임질 것인가.허황된 공약이 초래할 가장 큰 폐단은 불신과 사회갈등이다.이해당사자들은 실현성 여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런 공약에 매료되어 기대감을 갖게 된다.그러나 공약으로 끝나거나 그런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낙선했다 하더라도 실망감만 안겨주게 되고 이것이 사회불신·정부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갈등구조만 심화시킬 뿐이다.

아파트의 무상제공이나 농촌부채탕감을 공약하기보다는 아파트값이 높아진 이유나 농가부채가 많은 원인을 파고들어 어떤 정책을 여하히 구사하면 개선할수 있는지 손에 잡히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공감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농촌부채탕감 문제의 경우 한번 탕감으로 더이상 새로운 부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또 탕감으로 인한 부채상환기피현상의 만연은 걱정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실현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위장해서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야말로 우민정치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흑색선전이나 금권선거는 어떻든 법의 제재를 받는다.그러나 허황된 공약은 제재할 방도조차 없다.후보자들이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현상황으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유권자들이 냉정한 머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