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10대과제 선정/공대위,「정부예산의 1%로 증액」 포함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는 지난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총연맹 한국장애자재활협회등 국내 50여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공대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복지 10대과제는 ▲사회복지부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 실시 ▲특수교육법 제정 ▲재활의료체계 확립 ▲장애인고용촉진법 재정비 ▲장애인 생계보조비 현실화▲장애인복지예산을 정부예산의 1%로 증액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장애인 차별법률 개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강화 등이다.

공대위는 『현재 보사부 사회복지국 재활과에서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예산이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장애인복지를 전담할 사회복지부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공대위 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를 위해 『현재 스웨덴은 장관급의 재활부,미국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고있다』며 사회복지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대위는 이와함께 장애인복지경비를 정부예산의 1%이상으로 증액해야하며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이날 민자·민주·국민 3당이 발표한 공약과 3당 대통령후보와의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 내용및 서면질의 답변을 토대로 3당 장애인복지정책 공약비교표를 발표했다.<백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