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새 국면대책,경쟁력 강화뿐(사설)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농산물협정을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대한 쌀시장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국내 쌀시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에서 제외하고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치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UR협상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다.

미국과 EC등 대부분의 선진농업국들이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쌀시장 개방에 극력 반대해온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일본의 유력신문들이 GATT의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가 다름이 아닌 일본이라며 UR협상의 타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미국과 EC간 분쟁타결과 때를 같이한 일본측 동정에 주목할때 정부가 UR협상의 진행과정을 재점검하고 대응전략을 새로이 짜야 할 시점에 온 것같다.

물론 정부는 UR협상타결에 대비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의 경우 종양세와계절관세를 도입할 방침이다.또한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아래 농산물수입개방을 반대해온 일본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UR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쌀시장개방반대에 서 있던 일본정부가 쌀의 관세화에 동의한다면 한국은 UR협상에서 고립상태를 면치 못할게 거의 분명하다.우리가 GATT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쌀의 관세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곤궁에 처할지도 모른다.



한국이 GATT에서 탈퇴하는 것은 우리의 무역규모나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미루어 볼때 불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물론 우리농민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UR농업협상의 이행기간은 10년정도 될 것이다.그 기간내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끝내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UR협상의 보조금 감축에 대한 합의원칙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가소득보장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지나친 패배의식에 젖어서는 안된다.UR협상의 결과는 우리 농민뿐이 아니고 전세계 모든 농민들에게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협상이행기간동안 정부의 협력을 받아 수출유망 농산물과 대체작물의 개발,농산물 유통구조개선,농외소득증대,농민연금실시등 다각적으로 대응한다면 UR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