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은 증가… 투자는 제자리/경제교류는 어디쯤…

◎88년 북 명태 반입 시발로 4억불 거래/정치악용 겹쳐 합작사업은 논의단계

지난 88년 7월 정부의 남북물자교역 허용조치로 물꼬를 튼 남북경협은 최근들어 위축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난 10월까지의 규모가 4억9백44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교역 자체는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그러나 합작투자나 자원의 공동개발,제3국 공동진출은 북한경제의 폐쇄성등이 걸림돌이 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들어 「남한조선노동당」사건등 악재의 돌출로 전반적인 남북분위기가 다시 냉각됨으로써 합작사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 있다.

남북한의 교역은 정부의 남북한 물자교역 허용직후인 88년 12월 삼성물산이 북한의 명태를 처음으로 반입함으로써 시작됐다.그후 91년에는 남한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이 남한의 쌀과 북한의 시멘트·무연탄과의 첫 직교역을 성사시켜 「직교역 시대」를 열기도 했다.남북간 교역품목을 보면 지난 88년엔 냉동명태,도자기등 4개에 불과했으나 91년 들어서는 1백40개로 품목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가운데 지난 7월 북한의 김달현 정무원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남북의 물자교류는 물론 합작사업까지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잇달아 터진 「남한조선노동당」간첩사건과 팀스피리트훈련 시비에 말려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따라 현재 경제인들의 방북과 대북사업자 지정이 전면 중단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급냉한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경우 남북간 물자교류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한의 북한내 합작투자 시도는 89년 1월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정회장은 북한의 대성은행과 김강산공동개발의정서를 교환하고 시베리아 공동진출을 합의했으나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 여파에 밀려 중단되고 말았다.올들어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이 평양을 방문,2백만평 규모의 남포공단 합작사업과 자원공동개발,북한과의 제3국 공동진출,텔레비전·냉장고합작공장설립과 남북직항로 개설문제등을 다시 논의했으나 역시 앞서의 사건으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방북 역시 연내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남북경협은 당분간 부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