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조기타결 최대장애 제거/미­EC 농산물협상 타결 의미·전망

◎서비스·공산품 개방싼 이견도 해소/가트체제하 새 무역질서 구축 가속/한국·일 등에 쌀 관세화 압력 가중될듯

미국과 EC간에 「무역전쟁」일보직전까지 치달았던 농산물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 협상전망이 밝아졌다.

20일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동시에 발표된 미국과 EC협상대표의 공동성명은 양측 무역마찰의 최대 장애였던 오일시드(유지종자)의 경작면적제한을 포함한 농업부문을 비롯해 공산품및 서비스 시장 개방등에서도 이견을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지 부시미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의 성공으로 양측은 무역전쟁을 피할수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겼다.

미국과 EC의 합의내용을 요약하면▲오일시드 재배면적을 내년에 15%를 줄이고 99년까지 해마다 10%씩 5백12만8천◎로 줄이고▲밀등 모든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94년부터 6년동안 평균 21%로 감축하는 것등이다.

이와함께 공산품 시장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에서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곧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를 통해 구체적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주부터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관련,프란스 안드리에센 EC집행위 부위원장겸 대외담당위원은 『올해안에 정치적 타결이 이뤄지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기술적 실무사항도 매듭지어질 전망』이라고 말했고 부시대통령의 회견에 배석한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대사도 『오는 23일 제네바에서 UR협상이 재개되어 크리스머스 전까지 타협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의 농민단체들은 이같은 합의는 역내 수백만 농민의 실업사태를 초래할것이며 결국에는 세계농산물시장의 미국 독점지배를 가져오게할것이라고 비난하고있다.또한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의 미테랑정부도 농민들의 압력을 무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아직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연내 타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만약 이번 협상의 타결을 거부하면 EC통합의 마스트리히트체제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때 아르투르 둔켈 GATT 사무총장이 마련한 UR협상초안에 포함된 전품목의 관세화에 반대해 쌀등 일부 품목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도록 촉구해온 한국,일본,스위스및 이스라엘등의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