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유대·경협의 발전적 확대(사설)

한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섰다.19일 가진 양국정상회담과 같은날 양국정상이 서명한 기본관계조약의 내용들은 향후의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급진전 시킬수 있는 굳건한 약속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국 관계장관들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등 6개협정은 그동안 양국관계를 주춤케했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특히 양국정상이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한점,옐친대통령이 한국전쟁과 KAL기사건에 대해 사과한점등은 주목할만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북한핵」에 대한 양국정상간의 합의는 「북한핵」문제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로서 러시아측의 노력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할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경협확대에 대한 러시아측의 기대에서다.1백20명의 대규모 러시아경제인단이 내한한것과 옐친대통령이 스스로 우리경제단체장들의 초청오찬에 참석한점등은 경협에 대한 러시아측의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옐친대통령 자신도 경제단체장초청연설에서 『방한은 정치적인 관계뿐아니라 새로운 경제유대를 맺기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경제관계는 한때 급템포로 진전되었으나 대소차관에 대한 이자지급불능,러시아측의 수용태세미비등으로 주춤한 상태에 있다.러시아측은 이번 옐친 방한을 경협증진의 활력소로 활용키위해 연체이자의 지급과 함께 6개협력협정을 체결,우리기업의 대러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왔다.

지금 러시아 정정은 혼미한 상태에 있다.정치적으로 러시아최고회의와 옐친대통령과의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고 경제사정 또한 대단히 어렵다.이럴때 러시아의 중요한 경협파트너로서 상호발전방향의 경협증진은 의미있는 일이 될것이다.양국경협에서 크게 기대되는 것은 과학기술및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참여,자원개발등이다.러시아의 응용및 기초과학분야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의 이용이 미미한 상태이며 군수산업의 민수화과정도 여의치 못하다.여기에 우리의 자본과 생산경험은 좋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막대한 투자문제와 자연적 조건이 문제이긴 하나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시베리아의 에너지및 삼림자원도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양국 협력관계는 옐친 방한을 계기로 활기를 띨것은 틀림없다.이러한 전기가 상호발전에 기여할수 있기위해서는 양국 경제인간의 확고한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서로의 약속위반이나 사태의 돌출로 관계가 냉온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단기적 이해관계보다는 장기발전의 틀에서 협력관계진전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