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조2천억 삭감 공방/본격 심의 착수… 3당입장

◎“항목조정으로 추곡가 추가인상/민자/예비비 50∼80% 깎아내릴 채비/민주 국민

국회는 30일부터 총규모 38조5백억원에 달하는 9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번 심의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국민당은 최소한 1조2천억원이상 삭감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변단체의 성격·지원범위및 경부고속전철등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 격돌 가능성도 없지않은 상황이다.

▷민자당◁

기본적으로 정부안이 노태우대통령의 당적이탈전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새로이 추가된다면 수정을 가할 수 있지만 전체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이 현재 예산심의과정에서 난항을 치를 것으로 보고있는 대목은 ▲대형국책사업비 ▲추곡수매 문제등이다.

대형국책사업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책정된 4조6천9백86억원(특별회계 포함)도 모자란다는 주장이다.

추곡수매 문제는 적어도 수매가 8%인상에 수매량 1천만섬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있다.이는 정부안인 5%인상 8백50만섬 수매보다 훨씬 웃도는 규모이다.

민자당이 정부안보다 수매가와 수매량을 높이 올려놓고 있는 것은 농민의 정서상 정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따라서 올해 추곡수매를 8%인상에 1천만섬 규모로 할 경우 당초보다 3천4백억원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이뤄지는 본격적인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소의 계수조정은 허용하나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비용 ▲산업경쟁력 강화비용 ▲국민복지 ▲중소기업 지원 ▲지역균형발전등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 「분야의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국민당◁

양당은 주로 대형국책사업예산과 관변단체 지원경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정치적 성격을 띠거나 낭비성 지출등에서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의 4.3%인 1조6천3백억원을,국민당은 2.9%인 1조1천2백억원을 각각 삭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건설예산 3천8백15억원은 양당 모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안기부예산중 국내활동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50%를,국민당은 30%의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신 국책사업에서 삭감한 돈 가운데 지하철건설에 1천억원을,경부고속도로의 복복선공사에 1천억원을 각각 증액시킬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또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상당부분이 정권유지비이거나 안전기획부의 예산』이라고 주장,예비비 내역의 공개,일반예비비를 50%∼8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자유수호총연맹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를 전액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세출예산삭감계획에 따라 세입예산도 그만큼 줄이기 위해 민주당은 근소세의 40%를 삭감하고 국민당은 근소세의 면세점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인상시키겠다는 전술이다.<유민·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