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조선로동당」 간첩사건을 보고/전문가 좌담

◎“남북대화” 미소뒤의 적화음모 일깨워/북,“개방” 외쳐도 통일전선전략 불변/주사맹신 운동권·재야 정신차려야/통일 앞둔 시점… 대공경계심 고삐풀지 말길

「남한조선로동당」간첩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점차 무르익고 있는 평화통일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남로당사건이후 최대규모의 간첩사건인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등을 장수련통일원 통일연수원교수·고영환북한연구소 연구원(전 북한외교관)·구로다 가쓰히로 일본산케이신문 서울특파원등 3명의 대담을 통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장수련교수=이번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공산주의의 속성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공산주의의 속성은 한마디로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일부 국민들이나 지식인들은 공산당을 서구적인 합법정당의 개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공산당이 정당이 아니라 폭력집단이라는 사실은 역사속에도 잘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주고 있습니다.교훈의 하나는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미소를 띠며 속에는 음모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그 양면성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때나 최근 남북합의서 체결때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이면에서는 남침땅굴을 파고 이번 남한조선로동당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서구공산당과 달라

북한이 제의한 고려연방제 또한 남한공산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목적에서였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은 후진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과 내용이 다른 양면전술이었던 것입니다.이번 사건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간첩사건은 공산주의의 양면성이 잘 드러났으며 우리정부의 민주발전노력을 악용한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크지만 근본책임은 일부 몰지각한 유사 민주주의자에게 있습니다.

▲고영환연구원=저는 이번 사건이 놀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짓을 않으면 북한은 이미 북한이 아니라는 것이죠.북한이 안고 있는 난관을 뚫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몇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주민동원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나 일본·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대남공작 같은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북한지도자들에게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비쳐졌을지도 모릅니다.거물급 간첩으로 이번 사건의 총책인 이선실은 김일성과 단둘이 만나 남한에는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사실 이번 사건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축시나 깃발을 보면 그들이 발붙일 토양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난관의 돌파구는 더욱 남한혁명 뿐이라고 여기게 할 것입니다.

▲장교수=미국의 어느 학자는 「공산주의는 파리」라고 했습니다.더러운 곳에 붙어 사는 파리를 공산주의에 비유한 것이지요.다시 말하면 서식처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먹혀들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 면역성 부족

▲구로다 가쓰히로특파원=저는 고영환씨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한국의 민주화나 개방정책으로 볼때 이번 사건은 놀랄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문제는 한국도 민주화 됐듯이 북한도 변했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한국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변화는 표면적인 적일 뿐이지요.이번 사건에서 새삼 느낀 것은 남한의 진보적·반정부적 운동은 결코 북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또 하나는 그런 조직이 있더라도 면역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한국사회는 이번에 적발된 간첩단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면역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교수=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운동권학생들을 만나보면 지금도 사회주의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면역성이 약한 것이지요.그것은 우리가 47년동안 제도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해 유지해왔지만 밑바탕정신을 제대로 이식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고연구원=북한 주민들은 통일방법이란 무력남침과 남한사회혼란에 따른 정부전복 등 2가지 방법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남한의 날조극으로 발표된 버마 아웅산사건이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있어서도 뒤늦게 북한이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대남공작부서가 똑똑치 못해 실수했다』는 적대적인 대남 비판을 일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남한사회내에서는 남한조선로동당간첩사건 등 북한의 소행을 파헤쳐 밝혀도 일부인들은 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이번 간첩단사건에 각계의 많은 사람이 포함된 것도 이같은 사회분위기가 조직원 포섭에 좋은 토양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정부측발표를 국민이 의심하면 이는 북한이 좋아하는 것이죠.

▲구로다특파원=간첩사건을 보면서 저는 간첩을 보내는 북한은 제쳐두고 남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 이유는 6·25전쟁책임이나 대한항공기폭파사건등 북한의 도발행위를 남북합의서채택등 마주앉는 자리에서 따지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번에도 모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40%가 간첩단발표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저는 이같은 자세가 간첩단사건 이상으로 심각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장교수=맞습니다.북한이 겉으로 대화를 제의해오는 것은 무력혁명을 위한 지하조직을 보조세력으로 키우는 이면에서 행하는 상층통일전술의 일환입니다.남한내 의심계층을 이용한 지하조직구축과 대화제의라는 그들의 통일전선전술을 극복할 또는 역이용할 전술이 남한에서는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회체질 개선 역점

▲고연구원=74년 2월 제가 대학2학년때 김일성은 『남조선 학생들의 반정부시위가 격해지고 박정희대통령이 간암으로 죽어간다는 소리가 있으니 이때 사회주의 대건설에 나서자』고 대대적인 사회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남한사회분열을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 학생들사이에선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주장이 많습니다.그런데 북한의 형법은 『김일성머리뒤에 혹이 있다』는 사실만 말해도 일가족이 사라지는 악법입니다.체제비판은 커녕 이런말만 해도 극형에 처해지는 악법은 한마디 지적도 않고 남한내에 암약하는 간첩을 막는 법을 왜 없애라고하는지요.

저는 우리 한국은 지금 통일을 위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앞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그런 좋은 상황에서 한국사람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면서,이 좋은 순간에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구로다특파원=이번에 구속된 사람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소위 지식인을 자처한 사람이 많습니다.그런데 왜 이들이 혁명의 전위대에 앞장섰는지를 나름대로 볼때 한국의 젊은 지식층에는 김일성컴플렉스가 있는 것같습니다.이는 북한이 깨끗한 사회라는 환상과 민족의 정통성논란등에서 마치 김일성이 우월해보이는 데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그러나 인간이 생활하는 사회의 행복도는 객관적·절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북한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잘못된 감정적·상대적 평가는 버려야 할것입니다.

○기성세대 책임 통감

▲장교수=이런 사회풍토가 나온데는 기성인들의 책임도 큽니다.자본주의는 땀을 많이 흘려야 잘사는 사회입니다.즉 깨끗한 사회풍토가 돼야하지 노력없이 대가만 많이 받는 사회에서는 불신풍토가 만연합니다.그것은쉽게 체제불만과 연결되는 것이죠.저는 권력보다는 재력에 의한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봅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평등사회가 조직원들이 발붙일수 없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연구원=제가 보는 관점에서 남한에서는 북한을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정부나 정당이나 학교등에서 과장이나 왜곡은 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 실상을 좀더 알리고 확산되면 불신은 사라지고 4천만이 국론을 모으는 방향으로 애를 쓸 것입니다.

○민족주의 편승,암약

▲구로다특파원=이번 사건도 「늑대와 소년」을 보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한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김일성은 이같은 민족주의에 편승,남한내 지하조직망을 쉽게 포섭해갔습니다.자기과시욕이 있고 기성관념에 반항하는 젊은이들이 부르짖는 민족주의가 쉽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내에서는 민족주의라는 큰 명제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교수=좋은 말씀인데 그에 덧붙이자면우리 젊은이들은 자기가 사는 곳은 교과서적 자유민주주의를 하라고 외치면서도 북한의 사상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문적 편견을 버리라는 것도 당부하고 싶습니다.<정리=최철호·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