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은 평양가는 길목이다/노태우대통령 방중의 의미(사설)

한중수교가 달성된데이어 한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북경을 간다.한중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선린우호협력이 다져질 것이다.수교 한달만의 일이다.눈부신 속도의 개선이요 발전이다.몇년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 일인가.탈냉전과 중국의 개혁 그리고 우리의 북방외교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라 생각한다.세계의 변모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무방할것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누구인가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12억인구의 광활한 영토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한한 잠재력의 아시아대국이다.구소·동구의 정치·경제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의 강대국이다.그러면서도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과감히 도입하는 개방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성공적인 개발도상의 나라다.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접합하는 이른바 중국적사회주의 내지는 붉은자본주의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그 성패는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운명도 좌우하게 될지 모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에게있어 그 중국은 또 어떤 나라인가.우선 직항로가 개설되면 서울 북경이 1시간20분이면 연결될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다.황해를 사이로 마주하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국경을 접하게 된다.그러면서도 지난 40여년간 우리에겐 문이 닫혀있던 금단의 땅이기도 하다.6·25땐 총칼을 마주하는 적대관계이기도 했다.북한의 후견국이기도 했으며 여전히 북한을 버리지않고 있다.북한의 핵모험을 중지시키고 개방과 개혁에 나서도록 유도할수 있는 유일한 영향력의 국가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다.마침내 문호가 열린 그런 중국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다지고 민주평화통일의 문을 열어야하며 한계에 부딪치고있는 국제무역의 활로도 개척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목적의 달성은 국내정치적으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것이냐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 보다 더 중요한 원대한 국가리익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국내정치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엔방문의 피로도 풀지못한채 다시 대통령이 중국방문길에 나서지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런점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더욱 다져지는 국익외교

외교는 시기와 상황이 중요하며 그것을 놓쳐서는 안된다.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중선린·우호·협력관계를 확고히 다지는 것은 대중수교의 여세를 타고있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요 기회라 할수 있을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은 3박4일간의 일정을 통해 양상곤 중국국가주석을 비롯,이붕총리 강택민총서기등 중국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및 화해공존이 변화하는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중양국이 동북아지역의 번영을 위해 경제부문에서의 교류협력도 더욱 촉진시킨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보다 구체적으론 경제·무역·기술공동위원회설치등 4개의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금년 무역고가 작년의 58억달러에서 1백억달러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양국의 경제관계발전을 뒷받침하게도 될것이다.중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와 조속한 우호협력조약체결문제및 북한의핵문제등도 중요한 의제가 될것이다.양주석의 방한도 초청될것이며 건강이 허락된다면 최고 실력자 등소평과의 회담도 이루어 질지 모른다.가능하다면 양주석 뿐아니라 등소평의 방한도 우리는 바라고 싶다.

이번 노대통령방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역시 그것이 갖는 대북한 의미일 것이다.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것이 북경이라 생각한다.구소련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유럽민주국가였다.중국은 사회주의고수를 선언한 아시아대국이며 북한의 대부격이었던 나라다.그 중국이 한국과 우호·협력국이 된것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상징하고 과시하는 것이다.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종용하는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될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통일위한 미래지향 의지

한중수교로 북방외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평양으로가는 통일외교의 시동을 걸고 있다.평화민주통일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조성이야말로 이제부터의 우리 통일외교가 지향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대통령의 유엔에 이은 중국방문도 그러한 통일외교의 의미가 강한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및 공존·공영과 평화민주통일의 후원자로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한중수교와 이번 대통령 방중은 그러한 노력의 중요한 시작이라 생각한다.

노대통령은 유엔방문중 미국아시아협회연설에서 한반도는 금세기가 다 가기전에 평화통일이 실현되고 동북아에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한바 있다.대통령의 그러한 확신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유엔에 이은 이번 방중도 그러한 확신의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한 헌신적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한다.큰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중국 방문길이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빌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