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독 진출 시도/국제 외교무대 핫이슈로

◎경제력 걸맞는 정치적 지위 확보 겨냥/「유엔조직 재편론」속 자리싸움 치열/미국은 “찬성”… 영·불·러시아 반대 표명

일본과 독일이 제47차 유엔총회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국제외교무대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일본외상은 23일 총회연설에서 변화된 국제환경속에서의 유엔안보이의 신뢰성과 실효성의 제고를 이유로 유엔조직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유엔 상임이사국자리를 원하는 일본의 속셈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고싶다는 의사를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표명한 것이자 앞으로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선출을 지지,국제무대에서 일·독 두나라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70년 당시 외상이던 아이지(애지규일)가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희망한 이래 미·영·불·중·구소련등 5개 상임이사국과 주변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이의 실현을 위해 부심해왔다.아이지의 희망은 그러나 동서간 힘의 균형이 중시되고 대결의식이 팽배했던 냉전상황의 지속과 전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부분위기 때문에 결국 희망사항 차원에 머물고 말았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그에따른 국제협조체제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유엔조직의 개편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지위 획득가능성은 갈수록 커졌다.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안을 야기시키는 정치·군사강대국의 추구를 지양하고 다른 방안으로 국제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이른바 「겐셔리즘」을 표방해오던 독일 또한 상임이사국 자리를 희망하고 나서게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을만큼 나약함을 보였던 유엔의 위상이 걸프전을 계기로 격상되고 그 역할 또한 강화되면서 「유엔속의 유엔」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자리에 대한 매력이 커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차대전의 공동전범국인 일·독 양국이 각기 세계 제1의 경제력과 국가통일로 팽창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역량에 맞는 국제역할」을 내세우며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게 된것이다.양국은 특히 최근들어서는 미국에 이어 유엔분담금 세계 2,3위이면서도 국제사안의 결정과정에서는 「전범국」이라는 과거사 때문에 무조건 소외돼야 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느껴왔다.따라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통해 경제강국의 역할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치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패전국」 내지는 「전범국」의 오명을 씻고자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가 쉽사리 달성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당장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는게 유엔관계자들의 전망이다.소련의 붕괴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원하는 미국은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영국·프랑스·러시아는 이미 확보한 특권을 잠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고있다.중국 역시 독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일본에까지 호의적일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들 양국의 직접적인 피해국인 유럽과 아시아국들에서 이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이 가시화할 경우 예상되는 주변국들의 반발의 강도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