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화위기의 파장(사설)

유럽통화체제의 위기는 국내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유럽통화위기가 조기에 수습되느냐,그렇지 않고 장기화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통화위기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려우나 위기가 완전히 수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이번 유럽통화위기는 복합증후군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위기의 장기화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유럽통화위기가 다행히 단기간에 수습될 경우 우리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않을 것이다.단기에 수습되려면 이번 파동의 진원지인 독일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자국의 인플레를 이유로 금리인하를 거부해오다가 소폭인하한 독일이 금리를 대폭 조정할 경우 유럽경제의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독일의 금리인하는 미국에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을 주게된다.유럽과 미국의 경기회복은 우리나라의 대EC와 대미수출을 촉진시켜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반면에 유럽통화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국내 경제도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경제가 일대 위기의 고갯길에 서 있다.동서간 냉전 종식이후 경제적 패권주의가 세계경제의 공조체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로인해 무력충돌에 의한 전쟁이 아닌 통화를 무기로 한 경제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등 선진5개국이 달러고를 시정하기 위해서 강력한 협조개입에 합의했던 지난 88년 플라자합의에 버금가는 협력이 요구된다.

마침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서방 선진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담이 열리고있다.이번 회담에서 선진국들은 유럽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시장협조개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일본이 다른 선진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유럽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개입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일본은 파운드화의 극심한투매현상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막기위해 영국은 금리를 인상했을 뿐아니라 유럽통화제도(EMS)내의 환률조정제도(ERS)에서 잠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영국의 금리인상은 파운드화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독일등의 금리인하를 어렵게 하고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금리와 환률은 연결고리처럼 얽혀 있다.이는 바로 선진국들의 공조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이번 서방 선진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협조개입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미국과 독일의 재정적자해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될 것 같다.따라서 선진 7개국 정상회담 내지는 EC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이번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