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임해공단­개방특구 연결/“「선형자유무역지대」 추진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국지적 경제통합」 바람직/일부지역서 제한된 자유교역/남북한,「생산요소이동형」 유리/국내 거점도시론 군산·포항·동해·제주 꼽아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결성과 EC(유럽공동체)통합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추세에 대처하기위해 동북아지역에서 한·일의 임해공업도시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개방특구를 연결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이같은 동북아경협에 발맞추어 남북한은 노동 기술 자본의 생산요소를 서로 활용해가며 공동시장을 구축하는 「생산요소이동형 자유무역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이란 보고서(손병해초청연구위원)를 통해 『동북아지역은 경제체제의 이질성과 시장발전단계의 차이로 유럽이나 북미처럼 평면적 경제통합이나 시장통합형 경제권을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이질적 경제체제를 접목할 수 있는 국지적 경제통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선형자유무역지대란 동북아각국이 개방도시나 자유무역항등 특정지역을 선정,이들지역에서 제조·가공된 제품과 중간재를 역내 다른 국가의 개방도시로 무관세 혹은 특혜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권을 뜻하는 것으로 역내국가간의 생산요소와 중간재이동의 자유화는 역내 후진지역의 공업발전과 자원개발,역내 중진국의 산업고도화등 호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수 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뿐아니라 북한 러시아까지도 개방형 경제특구설치구상을 내놓고 있어 이러한 협력모형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역내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시장종속화를 줄일 수 있도록 자유무역의 대상품목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입재나 공동프로젝트의 생산물,중간재및 자본재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국내 거점개발대상도시로 서해안의 군산,동해안의 포항 동해,제주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