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문제 새 시각으로 다루라(사설)

올해도 예외없이 추곡수매가격과 물량문제를 놓고 한바탕의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있다.농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다르고 정부도 부처에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있다.같은 사안을 놓고 동일한 논쟁을 되풀이 한다는것 자체가 생산적이지 못할뿐아니라 자칫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소모로 이어질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추곡수매에 대한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인식과 방법을 일대 전환시켜 근본적인 방안모색에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지난 30여년간 시행돼온 추곡수매제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그러나 추곡수매가격과 물량의 결정이 어느 한해도 순탄하게 이뤄지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이었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논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제도적 개선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러자면 첫째로 수매물량과 가격의 결정과정이 상황논리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된다.지금처럼 농민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혹은 정치권의 이해가 달라졌다고 해서,또는 정부의 재정형편이 어떻다해서 가격이나 물량이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정밀한 생산비의 추계와 그해의 풍흉정도,물가수준과 농민소득수준이 종합적으로 계량화되어 공식화되지 않으면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이렇게 공식화될 경우 지금 하곡(보리)에서 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예시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금도 민간인구성의 양곡유통위원회가 생산비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수매가격이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언뜻보면 그럴싸한 합리적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질 못하다.생산비추계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지만 그 자체도 정치적·사회적 고려요소가 너무많이 개입되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단일상품 가격결정에 동의한다는 것부터가 가격결정의 왜곡을 시발시키고 있다.이는 쌀가격이 이미 상품가격이 아니라 정치적 가격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전체국면을 놓고 쌀문제를 다룰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수매제도를 실시하게된 큰 이유의 하나가 농가소득보상차원이라면 이 문제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쌀의 장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예측할 수는 없으되 쌀이 상품으로서 기능할수 있는 길을 터주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물가안정과 도시가계안정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쌀값의 변동률을 거의 인정치 않음으로써 수매압력만 커지고 있다.수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가마당 2만∼3만원 높은 상황에서 양곡상인의 시장개입여지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 현제도다.

상품의 적절한 유통과 보관측면에서 양곡상인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1년에 1조원이상의 양곡적자를 겪으면서도 농민에게나 정부에나 상인에게나 아무에게도 환대를 못받고 있는 현재의 추곡수매제도와 쌀정책은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