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씨 구속영장/요지

피의자는 19 60년 1월31일 지방서기로 임명된 후 19 91년 1월14일부터 연기군소로 재임하다 92년 7월4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중에 있는 자인 바,19 91년 말쯤 92년 3월24일 실시할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기군 선거구의 민주자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사건외 임재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동인의 지지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1·1992년 2월 중순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연기군청에서 군 관내 읍 면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읍·면장들에게 임재길이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등 선거일인 같은해 3월24일 이전까지 수시로 회의 및 개별 접촉등을 통하여 읍·면장 및 관내 공무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함과 아울러 공무원선거 배치표,득표 예상보고서,관내 부동표 명부등 10여종의 선거대책자료를 작성,보고하라고 하여 이를 취합해 임재길의 지지분포도등을 파악하는등 임재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고.

2·같은해 2월말쯤 위 연기군청에서 각 읍·면에 지역숙원사업을 선정,보고하라고 지시하여 보고받은 후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시행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임의로 같은 군 동면 내판4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등 각종 사업이 곧 실시될 것처럼 기재된 「92년도 우리 군이 실시할 사업」이라는 제하의 32쪽의 책자 4백부를 발간,관내 마을 주민들에게 위 임재길의 영향력으로 각종 사업을 할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도록 각 읍·면 공무원 이장등에게 배포하고.

3·같은해 3월19일 연기군청에서 임재길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 읍·면에 영세민구호자금을 지급할 영세민을 선정,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같은달 20일쯤 각 읍면으로부터 영세민 1백97가구를 보고 받아 1가구당 3만원씩 모두 5백91만원을 군 예산중 상조은행 항목에서 인출해 연기군내 조치원읍·전동면·서면등 7개읍·면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지급하고.

4·같은해 3월20일 하오 2시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광장에서 열린 조치원과 서울간 고속버스 개통식장에 군수 자격으로 참석해 약 2천여명의 군민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 고속버스 개통은 연기군 발전의 기폭제가 될것으로 확신한다.그간 고속버스 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임재길 위원장과 연기군발전협회에 10만 군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의 임재길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여 임후보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