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속의 성장력 배양(사설)

정부는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지난 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성장잠재력 배양을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과제로 확정했다.정부는 그동안 총수요관리를 중심으로한 안정화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운용 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 측면에서 안정기조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안정의 궁극적 목표인 성장을 위해 미시적인 정책을동원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이다.정부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의 예측으로 미루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6.5∼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과열의 진정과 거품해소에 따라 성장잠재력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당초예상보다 3% 포인트나 낮은 6%선에 그치고 국제수지 역시 연초 전망치 보다 30억달러가 적은 50억달러로 지난해 87억달러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같다.거시경제의 3대지표인 성장·물가·국제수지가 당초 전망 내지는 목표보다 크게 호전되고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거시적 경제정책 지표의 수정이 없이 미시적 정책조정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배양키로 한 것 같다.

경제계가 주장한 경기부양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면서 성장잠재력을 배양키로 한 것은 우리경제의 현상을 올바로 본 것이다.지난 상반기중 국민총생산추계결과를 보면 민간소비증가율이 7·9%에 달해 과소비가 완전히 진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바꿔말해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동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수단으로 설비투자 진작방법을 택하고 있다.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외화대출규모를 하반기중 10억달러를 추가한데이어 내년 상반기분 30억달러도 연내에 대출심사를 완료,내년 1월부터 집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기르는 동시에 김리인하를 유도,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적 과제이다.설비투자가 기업의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면 김리인하는 그 생산된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때문에 이 두가지 시책은 연결고리의 성격을 띤다.

설비투자 증대는 기업의 자구적 노력에 속하는 부문인 반면에 김리는 정부정책에 속한다.올들어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 금리가 낮아 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만큼 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금리의 안정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김융자율화를 한단계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은 기업주변 환경개선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성장의 주체는 기업인 만큼 비즈니스 마인드를 저상시키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최대한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 교통체증해소등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거듭 지적하지만 안정기조를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면서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