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뒤안길엔 아직 간첩이(사설)

전민중당공동대표겸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고문 김락중씨와 일당 3명이 「진보적 지식인」으로 가장,암약해온 북한의 고정간첩임이 드러나 구속됐다.국가안전기획부가 7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백10만달러를 전해받아 민중당창당기금,재야단체의 설립및 운영비,14대총선에 입후보했던 민중당후보들의 선거자금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김씨를 주축으로 한 간첩망이 결성한 민중당과 재야단체의 암약을 북돋우기 위해 대남공작기구인 「사회문화부」안에 별도로 「13과」라는 것을 설치,특별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또 김씨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91년 10월 김일성공로훈장을 받은데 이어 그해 12월에는 「민족통일상」도 받았다고 한다.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서울에 수많은 고정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안기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이 「통일혁명당」과 같은 비합법적 지하당건설을꾀해온 과거의 수법에서 탈피,재야진보세력을 결집시켜 남쪽에 합법적인 전위정당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우리도 이 분석에 공감한다.

우리사회의 학원과 근로현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미군철수,양심수 석방등의 구호가 난무하고 인공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김씨와 같은 지식인 간첩들로 인해 전파,확산됐음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남북간의 일부 화해움직임만 볼것이 아니라 그 반대 측면도 신중히 배려,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을 실감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은 언젠가는 철폐되어야겠지만 북한이 「남조선해방」이라는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을 이번 사건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는 또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당국에 엄중경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사이에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런데도 북한당국이 체제논리에 얽매여 대남도발을감행하고 있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이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아닐 수 없다.한편으로 대화하는 척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남도발을 계속한다면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요원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각종 대남도발을 엄중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전민련·전대협등 일부 「주사파」들도 이번 사건으로 활동이 위축된 것을 자탄만 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모한 작태가 이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느껴야 할 것이다.또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소 느슨해진 대북경각심을 가다듬어 민족화해와 통일작업을 계속 추진하되 어떤 환상에 들뜸이 없이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다져나가야겠다는 점을 각성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