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청진,김포와 순안사이(사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이 북한측의 기피로 무산된 이래 남북한간 대화는 한동안 난관에 부딪쳤었다.그런 가운데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주듯 합의서 이행을 위한 절차회담은 계속 이어졌고 이번 남북한간 직항로 증개설합의도 그 기대와 성과의 일단으로 보아 이를 반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직항로 개설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과연 어느정도 성의와 의무를 갖고 대화에 나섰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무엇보다도 직항로 개설이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교류와 협력의 제1차적 대상이 되는 이산가족의 만남,그것을 북한이 먼저 해결했어야 했던 것이다.

어떻든 남북한이 이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항으로써 남포∼인천과 원산∼포항이외에 청진∼부산간 해로를 개설키로 한 것과 더 나아가 남측의 김포공항과 북측의 순안비행장간 직항공로를 개설키로 한것은 현재 남북한관계 현실에 비추어 괄목할만한 사태진전이라 할 수 있다.특히 김포∼순안간 직항로 개설합의는 이제 양쪽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공통된 현실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지난 반세기 가까이 이념과 체제는 물론 지리적 통로로서도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한이 이제 바다로 하늘로 직접 오가며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되리라는 사실은 냉전적사고방식이 지배했던 80년대까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그 암담했던 현실이 변한 것이다.그것이 국제적인 추세의 소산이건 우리들 모두의 문제해결노력의 결과였든 커다란 변화요 발전인것만은 틀림없다.그것을 오늘날 한반도 통일환경및 여건의 변화라고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남북한간 관계현실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장애요인들이 적지않다.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장애요인들은 거의 모두가 북한측에 내재하고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우선 첫째로 북한측의 핵문제가 꼽힌다.최근들어 북한측의 변화자세가 조심스럽게 감지되는 듯도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핵개발포기 의사도,동시핵사찰 수용의사도 밝히지 않았다.여기에 남북한 군축 또는 휴전상태의 평화체제전환문제와 관련해서는 또다시 3자회담 같은 허황된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둘째,남북한간 교류와 협력,동질성회복을 위한 북한측의 성의있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이행사항협의에서도 그들은 협상따로 전략따로의 전술을 쓰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한마디로 남북대화를 아직까지도 대남전술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중성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립,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언 등으로 남북한은 지금 확실히 그 통일 환경과 여건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여기에 접근하는 북한의 자세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서는 이 계기를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요인으로 승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북한측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