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치구도 바꾼 한­중 수교(해외사설)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한국측으로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중국측으로서는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작은 호랑이」 한국은 정치적 제휴를 통해 자신의 세계 세번째 무역파트너인 중국과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천안문사태이후 초래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조금 더 헤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양국에 예정된 수순의 하나이기는 하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양측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이후 계속되었던 적대적인 두 국가의 상호 승인은 더 나아가 두가지 측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로 한중수교는 냉전의 마지막 장을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중국은 한국전쟁시 군사적으로 북한의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중국과 북한간의 군사동맹은 중국이 한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불변의 것으로 보였었다.이때문에 사람들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중국이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수교함으로써이러한 추측은 더이상 필요없게 되었으며 북한은 이제 국제적으로 거의 고립되었다.이는 한국측으로 보아서는 자신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요인이며 아울러 한국이 분단이후 계속 노력해온 한반도 통일을 용이하게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로 중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항상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다.누구든 자신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면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중국의 주장은 이번 한중수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이때문에 대만은 가장 믿을만한 한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동반자를 잃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중국의 전선변경이 중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대만은 막강한 자신의 경제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이점이 대만이 북한과 다른 점이며 한국이 중국과의 수교로 한반도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은 이제 북방외교정책을 마무리함으로써 45년이래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아시아의 정치 기상도를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북한관계와 한반도 긴장완화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독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지 8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