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더 이상 미룰수 없다(사설)

『이제 국회는 어디로 가는가.의회주의는 정녕 실종했는가』 6일의 3당대표회담이 결렬된후 여야격돌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의문이다.많은 국민들도 울분과 걱정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그리고 국회의 제모습과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지 70일이 가깝도록 원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개원을 위한 30일회기의 임시국회가 의장단만을 선출했을뿐 상임위구성조차 못한채 끝났고 또 다시 14일회기의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그 절반이 여야대치속에 날아가 버렸다.이렇게 나가다가는 9월10일 시작될 정기국회마저 제기능을 할수 없게 될 것이다.이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불행한 일이다.국회는 어느때고 국가적·국민적 필요에 따라 제기능을 할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그렇지 못하다.이래서는 안된다.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의 구성등 국회의 체제가 정상화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물론 여야합의에 의해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그것이 무망할 경우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것이다.

여야합의가 안되면 의회의 기능마비를 무한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비록 「일방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런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라는 생각이다.물론 이에 따른 정국의 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또 국민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해야 한다.이 문제는 원칙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사실 삼부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국회의 원구성이 안되어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또 의회에 활동중심을 두고있는 주요정당이 의회의 구성조차 방해한다면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미 수차 의회주의자논쟁이 있었지만 의회가 제기능을 못한채 벌이는 이같은 얘기는 무의미하다.

다른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정치적 쟁점때문에 원구성을 막은 일은 없었다.7대국회때 국회가 회기시작후 수개월만에 정상화된 적이 있으나 그때는 야당이 부정선거때문에 선거를 다시해야 된다는,당시 국회자체에 대한 부정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이번과는 경우가다르다.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원구성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주의란 측면에서 볼때 무리수에 불과하다.이때문에 모든 의정이 마비되고 행정·사법부의 인사문제까지 적체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국내외 주요정책과 잇단 사건·사고 등에 대한 국회의 추궁과 대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생이 어려울때 자기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들을 쳐다보는 국민의 기대를 정치지도자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이는 국회의원을 직무유기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된다.정치지도자들은 하루빨리 국회를 살려내고 단체장선거문제를 포함,모든 국정을 그곳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는데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