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볼모… 개원국회 허송 30일/「새정치」 어디로 갔나

◎오늘 자동개회… 각계서 개탄의 소리/야 등원거부,대선겨눈 당략일뿐/민생외면·원구성 못한건 “직무유기”/“모든현안 의회서 논의… 조속 정상화 마땅”

『개원국회가 원구성도 못하다니…』

28일 폐회되는 14대 개원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이미 개탄의 수준을 넘어섰다.근 7개월여만에 열렸는데도 회기 30일동안 변변한 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국회의 행태는 이제 「정치불신」을 지나 「정치불재」의 상황까지 자초하고 말았다.『그래도 새 국회에는 무언가 달라지겠지』라던 기대는 초입단계부터 어긋나고 말았다.

당사자인 여야의원들 입에서 조차 『명백한 직무유기』『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위를 따진다면 개원국회의 공전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민주·국민당 등 야당의 등원거부에서 비롯됐다.민자당은 단체장선거의 연기가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실시시한인 95년6월 이전에라도 여야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나 야당은 『6월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은것은 정부·여당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를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정치공세만을 펴왔다.

그러나 여야의 주장가운데 어느쪽이 옳든 이 문제 역시 국회안에서 논의해 해결했어야 마땅하며 더구나 새국회의 원구성문제를 「볼모」로 삼은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마저 저버린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등원거부는 오직 연말의 대선만을 겨냥해 여권의 이미지훼손을 노린 당리당략의 성격이 짙으며 이는 야당이 아직 「사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 한승조교수(정치학)는 『경제불황·물가·선거의 공정성보장 등 국회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모두 제쳐두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국회를 공전시킨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뽑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상 정립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 김인철교수(행정학)는 『특정 사안을 놓고 여야가 끝없는 공방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같은 문제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이제는 힘이 있는만큼 현재와 같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고쳐야하며 여당도 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타협책을 제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또 이화여대 김석준교수(정치학)는 『국민들보다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우선했기 때문에 현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신망이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특히 초·재선의원의 경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초선인 김동근의원(민자·전국구)은 『개원국회의 회기가 다 끝나도록 무위도식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여야를 떠나 국민 앞에서 창피하기 한량없는 일』이라면서 『야당측이 주장하는 단체장선거문제 등 현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단상토론을 벌인뒤 표결에 붙이고 최종심판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정도』라고 무조건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