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은 정부 주도로(사설)

정부는 북한과 경제협력의 전단계로서 남포경공업단지내 남북합작공장 건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부·기업합동조사단을 빠르면 8월중 파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경제협력의 전단계라고 강조함으로써 핵사찰과 이산가족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경제계 일각에서 나돌았던 선 시범사업 참여는 정부입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경협문제와 정치·안보문제 및 인도적 문제를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것은 애당초부터 잘못된 일이다.국내기업들은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는 남북한간 상호핵사찰 해결과 경협 자체내의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차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번 타당성 조사단 파견이 남북한 경협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지도 모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측이 안보와 인도적 문제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설사 정치적 장애요인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국내기업들은 남포합작공장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정부는 대북경협협상의 경우 정부간 베이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기업의 북한당국 접촉을 자제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민간기업을 통한 대북접촉은 과거 북방경협에서 보듯이 과당경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지금까지 대북경협 접촉과정에서 이미 일부 기업이 북한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 경협에 관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대북경협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사업은 국내업체끼리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컨소시엄은 경제단체나 업종별 협회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투자규모가 작은 경공업분야는 중견 중소기업진출을 시키되 업계 자체내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기를 희망할 경우는 이를 우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국내기업 또한 대북접촉을 스스로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대북경협에서 선점을 하겠다는 자세는 다른 기업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과당경쟁을 유발할 게 거의틀림이 없다.

우리 기업간의 과당경쟁은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과당경쟁에서 살아 남은 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경쟁과정에서의 손실을 회수하게 마련이다.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역기능에 해당되며 체제가 다른 북한에 이것부터 심어주는 것은 대북경협의 정도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동진출을 비롯하여 구소련,그리고 중국 및 동남아국가 진출에서 과당경쟁으로 피해를 본 경험을 갖고 있다.이런 악순환이 북한경협에서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또 한가지 대북경협에서 기업이 본 손실을 정부가 남북경협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정부보전은 업계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유발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