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태 의심가면 특별사찰 가능

◎사전통보 제약… 이동핵 사찰 어려워/미 하원 「북한핵」청문회/IAEA총장 증언 내용

미하원외무위의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는 22일 하오 방미중인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을 초청,북한핵사찰문제등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블릭스총장은 지난 5월 자신의 북한방문과 6·7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임시사찰결과를 설명한뒤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다음은 청문회의 발언요지.

▲솔라즈위원장=북한이 특별사찰 또는 강제사찰에 동의를 했는가.동의를 했다면 어떤 조건아래서 한 것인가.

▲블릭스총장=안전협정에 따라 IAEA가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 접근할 수있다는 권리를 확인했다.북한은 IAEA가 원하는 어느 장소나 시설이라도 방문할 수 있을 것임을 약속했다.

▲솔라즈=그렇지만 IAEA측은 그같은 약속을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것아니냐.

▲블릭스=당분간은 그들이 이미 공개한 공장을 정밀검사하고 사찰결과를 분석하는데도 바쁘다.군축개념상의 강제사찰권한은 IAEA와 북한간의 안전협정에는 없다.기습·불시사찰은 이라크의 경우는 중요하지만 쉽게 이동시킬수 없는 재처리시설,농축공장이나 원자로등을 사찰하는데는 사찰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핵분열물질은 이동이 용이하지만 그것도 어느곳에서 생산되었을 것이고 그 생산시설은 쉽게 움직일수 없다.

▲솔라즈=은밀한 핵분열물질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가.

▲블릭스=신고되지 않은 숨겨진 핵분열물질이 발견되거나 그들이 접근을 봉쇄하면 즉각 IAEA이사회와 안보리에 보고된다.북한이 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중지했다는 시사는 없으나 현재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도 없다.그들이 왜 플루토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

▲솔라즈=북한이 이동가능한 핵분열물질을 은밀히 숨기고 있다고 믿을때도 사찰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는가.

▲블릭스=현재의 규정상 먼저 그들에게 성명을 요청해야 한다.그렇다고 설명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다만 북한이나 어떤 나라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이 낙하병을 투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