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은행문턱 여전히 높다/구비서류 많고 기간도 오래 걸려

◎서류/필수 25종… 최고 42종까지 요구/기간/5억원이상 빌릴땐 한달 소유

기업들에게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다.정부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온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대출을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아직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대출에 소요되는 기일도 너무 길어 고금리와 함께 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있다.

19일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는데는 융자상담에서부터 대출금지급까지 6단계에 걸쳐 최고 42가지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필수적인 기본서류가 25종이며 필요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것이 17종이나 된다.

기업들의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때 기본적으로 차입금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기채의결서 대출자및 관계인의 인감증명서등이며 이밖에 은행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사업자등록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표등 9가지를 내야된다.

또 신용조사단계에서 사업현황서등 8가지,담보물건감정때 등기부등본등 3∼5가지 서류를 내야하며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도 어음증서,은행거래약정서,담보관계증서등 9가지 서류를 다시 내야한다.

이같이 복잡한 서류와 절차때문에 지점장이 전결하는 5억원이내 대출의 경우 10일에서 20일이 소요되며 5억원 이상일 경우는 한달까지 걸리고 있다.특히 실사를 받아야하는 시설자금대출은 1∼2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 실정이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이외에도 은행대출이 유가증권담보나 신용보다는 부동산담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기업들의 은행돈쓰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업자금의 대출이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상반기중 중소기업에 특별지원키로 했던 유망중소기업지원자금 2천5백억원 가운데 6월말까지 60%정도인 1천5백여억원만 대출됐을 뿐이다.

정부는 최근 업계의 건의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서류와 절차를 개선하려 했으나 대부분의 절차와 구비서류가 법규보다는 금융관행 또는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개선책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