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참가업체수 싸고 활발한 토론

◎21세기 방송연주최 「한국형 CA­TV」심포지엄/“전국 30개만”“230개로” 의견 팽팽/대도시우선 단계시행안도 제시/지나친 이윤추구 막을 제도적방안 마련 촉구

종합유선방송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앞두고 지난 15일 21세기방송연구소가 마련한 방송심포지엄 「한국형 CA­TV의 방향모색」은 사업참가희망자와 관련업계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종합유선방송법과 시행령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구역분할과 참가업체의 자격기준 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실무적 내용이 산적한 시점에서 열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논의내용이 지금까지 거듭돼온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문제제기도 겉돌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유선방송시행 단계상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분할 문제에 있어서도 주제발표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 혼선을 빚었다.

주제발표자 김학천씨(전교육방송원장)의 경우 25만∼30만가구를 기준으로 전국을 30∼40개사로 분할할 것을 건의했는가 하면 진용옥경희대교수(전자공학)는 전국의 전화국수를 기초한 2백30개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 장한성씨(KBS영상사업단사장)는 『한국에서 CA­TV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방송국시설을 차별화해 되도록 시설투자비를 낮추고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에 실시하기보다는 고소득의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부터 시행,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또 김학천씨는 현행법상 「유선방송위원회」의 위원을 공보처장관이 임명하기로 돼있어 자칫 위원회의 위상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지역사업자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할 경우 이를 저지할 제도적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을 꼬집어내기도 했다.

이밖에 진용옥교수는 『프로그램기반의 부실이나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한국식 방송관이 CA­TV 발전의 장애요소』라고 밝혔으며 김원용교수(성균관대)는 『CA­TV를 공중파방송의 연장으로 파악,CA­TV운영을 언론참여로 착각하는 기존인식을 버리고 일반상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심포지엄은 강용식 전공보처차관을 이사장으로 하고 범여권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21세기방송연구소」가 창립기념으로 마련한 행사로 장한성씨가 「CA­TV의 세계적 동향」,김학천씨가 「한국형 종합유선방송국운영」,진용옥교수가 「한국형CA­TV의 설비와 장치의 특성」,김광옥교수(수원대)가 「한국CA­TV프로그램결정에 관한 일 방안」등을 주제발표했고 김원용·박영상교수(한양대)와 송재극씨(한국방송개발원 연구위원)가 참가하여 토론을 벌였다.

한편 유선방송 시행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지역분할문제에 따른 수치논쟁은 오는 20일 방송개발원 주최로 열릴 「종합유선방송구역 분할」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여기에서 개발원 책임연구원 김기태씨는 유선방송국을 운영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지는 수익분기점과 적정가구수,기존 행정구역분할현황,정치권역 분할현황,기존 유선방송사업자 분할현황 등을 고려한 1백20개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김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