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총리의 서울방문(사설)

북한정무원 부총리겸 대외경제위원장 김달현씨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남북한간 경협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남북한은 지난해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경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이른바 경협공동위 설치를 전후하여 남북한 경협에 대한 기대가 국내에 팽배했었다.그렇지만 세계적인 관심사항인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한간 이산가족 재회문제등으로 인해 상호간 경협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한경협문제가 북한의 김부총리 서울방문을 계기로 또 다시 경제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들은 어느 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간 경제협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노부모 방문단교환 사업조차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정부 역시 이번 김부총리의 서울방문에도 불구,『핵문제에 관해서는 상호 사찰의 실시가 남북관계개선의 우선적 과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핵문제와 이산가족재회 문제는 경협의 선행과제라 하겠다.이들 과제가 타결된후에야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경협문제 또한 여러가지 극복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이질적인 장애요인 이외에도 제도면에서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최소한 통신·통행·통상등의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인적및 물적교류가 없이는 경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3개의 협정은 남북한경협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김부총리의 서울방문은 남북한 경협의 전단계로서 북측 고위 관료가 우리측 경제와 산업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하는 의의를 갖는다.이번 방문이 남북한문제 해결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3통협정 이외에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등과 같은 구체적인 협정체결이 필요하다.이런 과제들은 북한의 자세여하에 따라 해결속도가 빨라질수도 있고 늦어 질수도 있다.북한은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핵사찰을 수용하고 통행협정의 전단계로 볼수 있는 이산가족재회 문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적교류가 없는 경협은 불가능하다.그 점에서 우리는 8·15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북한이 진정으로 남북한경협을 원하고 있다면 선행과제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한편 국내기업인이나 일반국민들도 현단계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삼가야 한다.대북경협의 경우 인내와 끈기를 갖고 섬세한 매듭을 푸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