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행정규제 당정,98건 완화 확정/오늘 대책발표

민자당은 15일 행정규제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성정책위의장)를 열고 각종 기업에 대한 의무고용기준을 완화하는등 정부가 건의한 98개의 경제관련 행정규제완화안건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상오 황인성정책위의장과 최각규부총리,9개 경제부처차관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행정규제완화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당정은 경제할동을 저해하는 정부의 관행이나 규칙등은 발표직후부터 개선해나가기로 하고 법률의 경우는 국회가 열리는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러나 그린벨트완화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 행정규제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기준완화 ▲산업환경기준완화 ▲공장설립 기준완화 ▲생산판매절차간소화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 간소화 ▲금융차입조건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