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로 넘어간 「국회정상화의 공」/민자의 3대원칙 제시와 야입장

◎“양보 상한선”… 야의 태도변화 유도/민자/「단체장강공」속 등원득실 저울질/민주/여,“차별성 부각” 국민당과 부분정상화 검토

민자당 김영삼대표가 13일 ▲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기 불가 ▲대통령선거의 공명성보장을 위한 선거법개정 ▲정보사부지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 등 대야협상 3대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야당의 대응여하에 따라 조만간 국회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총무단회의,고위당정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3대원칙이 여권의 부동의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김대표가 밝힌 3대원칙은 단체장선거­등원연계전략을 펴고 있는 야당측에 대한 양보의 「최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더 밀어붙이면 여당으로부터 좀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정상화와 관련,공은 일단 야당측으로 넘겨진 셈이며 야당측이 정보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명분으로 등원방침으로 선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같은 맥락에서 14일 열리는 김대중 민주­정주영 국민대표 회동이 국회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김영삼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태총무를 비롯한 총무단일행과 조찬을 함께 하며 국회개원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김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절대불가등 대야협상의 3대지침을 시달했다.

김대표는 『야당의 등원은 시간문제이며 끝까지 거부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국민 다수의 여론이 야당의 등원을 희망하고 국회정상화는 의원의 책임이며 의무인만큼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일부언론이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문제를 놓고 「물밑대화」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것에 대해 『야당과 물밑대화든 물위대화든 어떠한 대화도 가진바 없다』고 잘라 말한뒤 『연내실시불가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그러나 『연말 대선을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혁과 선거법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뒤정보사부지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조권발동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어떠한 조사도 수용할 수 있다』고 거듭 천명했다.김용태원내총무는 이날 김대표로부터 대야협상 3대지침을 전달받은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는 단체장선거시기보다는 국회개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야당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총무는 특히 야당일각에서 좀더 여당을 압박할 경우 민자당측이 기초와 광역단체장을 분리,광역단체장선거는 연내에 실시하는 양보안을 낼 것이라고 흘리고 있는 것과 관련,『분리·연내실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김총무는 특히 『단체장선거시기에 분명한 선을 긋고 공정선거를 위해 대선법을 개정하자는 국민당측의 요구에 화답하는 한편 정보사사건을 조사하자는 야당측의 요구를 수렴했다』며 3대원칙의 배경을 설명한 뒤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측에 줄 더 이상의 명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민주당을 끝까지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이미등원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국민당과 일단 국회를 부분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

민주·국민당 등이 상임위 구성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해온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최대한 정치쟁점화시키는데 있다.

즉 양당은 김대중·정주영대표회담에 따라 원구성 이후의 모든 의사일정에 앞서 단체장 선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정보사 부지매매 사기사건이야말로 단체장선거 문제에 버금가는 정치공세의 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에는 부정적이다.김대표는 이와 관련,『국조권 발동은 민자당이 우리를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고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조사활동이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합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국조권 발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김대표의 이같은 발언의 이면에는 정보사 부지매매 사기사건의 진상규명작업이 원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자칫 단체장 선거문제가 희석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깔려있다.

그러나 등원거부라는 민주·국민 양당의 공조체제는 지난주부터 균열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오히려 지난주말을 계기로 국민당이 등원에 유연전략을 펴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은 더욱 강경노선을 걷고 있다.

국민당은 등원 필요성에 대한 내부의 목소리가 크고 정대표가 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데다 민자·민주와 차별되는 「색깔」을 내야 하며 정국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야권공조가 깨질 경우 중대결심 불사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당이 등원쪽으로 선회할 경우 민생현안과 정상적인 원내정치를 외면하고 장외공세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14일의 김·정 양대표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구본영·김현철·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