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사기」 국조권 발동될까/여당제의와 야대응 안팎(진단)

◎“단순사기”판단… 국회정사화 유도/여/등원 미룬채 「의혹캐기」 정치공세/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의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이 10일 「국회차원의 조사」를 야당측에 제의,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회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반면 민주·국민 양당은 독자적인 진상조사에 착수,「여권실력자 연루설」을 유포시키는 등 정치공세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

민주·국민 등 야당측이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을 「대여흠집내기」차원으로 악용하면서 파문확산에 주력할 기미를 보이자 국회차원의 조사용의를 밝히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민자당은 그동안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다소 관망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그러나 10일 당무회의에서 김영삼대표가 「성역없는 수사」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당측이 중간수사결과를 다각적으로탐문한 결과 「단순 사기사건」임이 명백해 더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관측이다.민자당으로서는 또한 야당측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권실력자 배후설」을 고의로 퍼뜨리고 있는 마당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야당측의 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소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즉 김대표등 당지도부는 야당일각에서 여권핵심인사는 말할 것도 없이 대선에서 큰 역할을 맡을 중진들을 「상처」입힐 목적으로 이들의 연루설을 작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점을 중시,정공법으로 맞서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김대표의 한 측근은 『민주당의 김대중대표가 이번 사건에 민자당중진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면 이를 폭로하지 않을 사람이냐』고 반문하면서 『물증도 없이 그저 여권을 흠집내려고 연기만 피워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권이 국회차원의 조사용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단체장선거 문제로 장외에서 버티고 있는 야당측을 원내로 불러들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겨냥하고 있다.이번 사건이 국회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민자당으로서는 일단 상임위나 특위를 통한 조사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야당측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국회정상화 이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측도 국회정상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야권◁

민주·국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이 여당의 전략에 말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등은 정보사 부지매매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의혹및 배후세력 개입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제일생명이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2월14일 4백30억원의 어음을 성무건설 정건중회장에게 발행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한양이 민자당 가락동연수원 매입대금을 지불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출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의 「정보사 부지 부정사건 조사위원회」의 김병오의원등 재무담당반은 10일 국민은행과 보험감독원을 잇따라 방문,제일생명의 부지매입대금 2백50억원 입출금과정및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그러나 이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국민당도 진상조사단(단장 이건영의원)첫회의를 열어 조사단을 3개팀으로 나눠 조사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버금가는 정치공세의 호재라고 판단,장외정치 공세를 어느정도 편뒤 등원하여 국정조사권 발동등을 통해 원내 공세를 전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민당도 일부 원내외 당직자들이 등원투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주영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요구를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주초인 14일 김대중·정주영대표는 회담을 갖고 합동조사단 구성,국회운영방안,단체장선거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황과 함께 조사단의 실효성및 공조체제의 균열위험 때문에 양대표는 국회정상화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구본영·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