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과 민주당의 오산/유민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민주당은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국정현안에 대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첫날인 6일 하오2시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가졌다.

「의정토론회」란 PKO법안 처리문제등 국정의 주요현안들을 주제로 선정,의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의원연수활동의 하나이다.

국회의원이 휴회기간 중에도 쉬지않고 국정현안을 토의하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의회상의 하나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국정현안 논의는 국회안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돼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현안중의 현안은 당장 원구성을 통해 그 안에서 정부의 실정등을 따지고 공박하는 일일 것이다.그럴때 논의자체가 효용성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회공전을 미리 상정해 16일까지 토론스케줄을 잡아 놓은 것은 혹시라도 무슨 「저의」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같은 생각은 최근 국회의장이 제안한 「3당실무협의기구」참여문제논의,국회운영과는 상관없는 여러 특위가동과정을 살펴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실무협의기구구성은 『협상자체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 처음에는「참여」할 듯한 분위기였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자제만 논의한다면 참여」,「참여불가」로 차츰 변경,결국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독자적인 사무총장회담을 제의하고 나섰다. 지자제 주무담당자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총장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사무총장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는지,거기서 무슨 결론이 날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만남의 모양새가 국회문을 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인가.

기구를 구성해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마당에 『여당의 유인책』『형식적인 제안』운운은 최소한 국회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또 당내에 「6공말기 의혹사건진상조사위원회」「농작물피해진상조사위원회」등을 구성,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번 회기동안 방문 스케줄까지 잡아 놓고 활동중이다.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다.

이역시 의원들이 『일은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회문은 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협상대상·범위등을 미리 정해놓고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선지자제관철을 걸어놓고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아 파행국회가 계속될 경우 민주당은 최대한 이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 피해보상안은 준비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