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사회조성시설 확충에 역점”/당정회의:6일

◎여당이 절약실천에 솔선수범/김 대표/“물가상승등 고려 긴축 불가피”/최 부총리/“소비성·경직성 경비 최대 억제”/황 정책의장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관훈동 민자당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정부49개부처의 예산담당 차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김봉조예결위장,강용식·서상목·백남치정조실장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물가안정등 경제안정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 불요불급사업비와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당정은 ▲7월9∼15일 정부 부처별 예산요구 내용에 대한 당정책분과위별 심의 ▲8월20∼27일 기획원조정안에 대한 당예결위심의 ▲8월28∼31일 당정간 계수조정 등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93년 예산안(당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는 93년 예산편성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을 보고하면서 긴축재정편성 필요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역할」을 적정수준에서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

최부총리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긴축적인 운용이 강조된다』면서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인력양성,과학기술투자증대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2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데 따르는 고충을 토로.

최부총리는 정부 부처별 예산요구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92년(33조2천억)보다 무려 43.9% 늘어난 47조7천억원 규모라고 보고.

그러나 최부총리는 『세출소요는 가용재원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전제, ▲공공건축·행사비·출연금 등 경상경비와 공무원증원 등에 따른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양곡기금·의료보장 등 소득보상지출의 증액을 자제하겠다고 말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을 13∼14%선에서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

최부총리는 특히 세입과 관련해 『소요예산이 최소한 9조원정도로 추정되나 가용재원 증가규모는 4조원에 불과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도로 및 지하철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유류 및 자동차 관련세를 완전한 목적세로 전환해 국도·고속도로·지하철 건설능력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언급.

정부측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각부처가 요구한 기대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보고 ▲물 문제등 시급한 민생관련투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분담하고 ▲수요에 비해 재정투자가 크게 미흡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확대키로 입장을 정리.

◎…황인성정책위의장은 당의 내년도 예산심의 기본방향에 대해 『통화·물가및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되 ▲경직성 경비의 억제 ▲소비성 경비의 절감 ▲신규증원의 억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정부 및 민간에의 과감한 이양 등을 통해 세출요인을 최대한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

황의장은 그러나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점 투자부문은 우선적으로 지원,▲중소기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과학기술진흥 등에는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황의장은 이와관련,현재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9개로 분류했는데 이미 언급한 4가지 이외에 ▲국민복지시책사업의 충실화 ▲지역균형발전의 내실화 ▲교육여건개선과 문화예술활동의 충실한 지원 ▲도시서민생활 편의증진 ▲안보외교및 통일역량강화 등이 이에 포함.

◎…민자당의 김영삼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날 무렵 격려차 관훈동 당사를 방문,『모든 경제주체가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정부도 예외가 될수는 없으므로 앞장서 절약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김대표는 특히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집권당이 솔선수범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언급.

김대표는 그러나 『경제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구본영·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