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로 발언의 참뜻(사설)

『통일전 남북한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은 통일(고려연방제)후에도 존중되지않으면 안되며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단계적철수)도 인정할 수 있다』는 북한측 발언이 크게 보도되었다.24일 미하와이 개최 「한반도평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6개국회의」세미나에 참석한 북한군축및 평화연구소고문 이삼로씨의 기조연설 발언이다.

북한은 통일후의 주한미군존재를 인정할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등 한국이 미일등과 체결한 다른조약들도 모두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북한당국이 아닌 특정개인의 발언이지만 사전에 준비된 기조연설이며 이씨의 신분이나 북한사회의 특수성등에 비추어 「취소와 부정」의 여지만 남긴 북한당국의 공식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필요가 있을 것같다.

사실보도의 일본신문도 지적했듯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통일전 한국이 체결한 조약은 대부분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북한이란 점에서 보면 상당한 변화라 할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당장의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모든 것이 통일후를 상정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주한미국대사발언엔 격렬한 반발을 보이는 점등을 감안하면 환영보다는 그 저의에 대한 경계심을 앞서게 하는 발언이라 해야 할 것이다.

통일후의 한미안보지속과 필요할 때까지의 주한미군유지발언이 처음 주목받았던 것은 작년의 워싱턴한미정상회담 때였다.양정상은 통일후의 한미우호·협력·안보관계의 불변을 다짐했었다.한국주도의 민주화통일을 상정한 통일후의 한미관계방향에 대한 양국정상의 다짐이었다.한미관계의 역사와 국익현실에 비추어 당연한 순서의 환영해야 할 다짐이었다.

북한의 이번발언은 무엇인가.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전제의 것일수는 없을 것이다.북한주도의 연방제통일 말하자면 「적화통일」을 전제로 그런상황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한반도리익을 지켜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말하자면 많은 것을 계산하고 고려한 대미 「러브 콜」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보다는 불변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만 불변의 목적달성을위한 전술의 변화일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주한미군 인정시사로 북한이 필요로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장벽의 하나를 제거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키는 한편 한·미·일관계의 혼란을 노린 전술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북한의 미일관계개선 없다는 사고방식은 남북대화및 통일에 방해가 된다는 발언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정상화전 한·중 수교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며 강대국들이 일방만을 지지하면 북한은 생존을 위해 모종의 군사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지 모른다는 발언은 일종의 협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협박과 유화의 이중전술을 동원하려는 듯한 인상이다.북한은 변화의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미일과의 관계개선은 한국과의 관계개선및 핵문제청산이 선결요건 아닌가.그리고 민주화개혁도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