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야할 정치구태(대선정국:18)

◎「카멜레온식 언행」은 정치불신만 심화/「등원시사」뒤 돌변은 정국혼란 초래/「고지선점」위한 당략차원의 변신 지양해야

14대국회 개원 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등원 입장정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등원 방침을 쉽사리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문제에 대한 당내의 강경론과 온건론이 맞서 있기 때문이다.

강경론자들은 단체장 선거가 없는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불가능한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95년 단체장선거실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확고해 연내 단체장선거 관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대여 흠집내기의 공세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게 온건론자들의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의 등원 입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어떤때는 등원할 듯하면서도 하룻밤이 지나면 등원하지 않는쪽의 강경노선으로 돌변해 있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지난 17일 『등원은 법정시한인 오는 28일까지만 하면 된다』면서 『우리 당이 등원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물론 김대표가 등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은 민주당의 28일 이전 등원 시사라고 풀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표는 다음날인 18일 『분명한 것은 개원전 지자제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택하든 법대로 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9일의 간부회의는 단체장선거 실시를 촉구하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총무회담을 비롯,일체의 대여협상을 중단키로 했다.이 자리에서 이부영최고위원은 『대선을 연기하더라도 단체장선거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으며 조세형최고위원은 『무조건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김대표가 사견임을 전제,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대통령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에 김정길최고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이에따라 김대표는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표는 20일 『오는 23일의 의원총회에서는 소속의원의 발언이 더 강해질 것 같다』며 『개원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당론으로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대표최고위원은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공동으로 당을 대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의하여 당무를 처리한다고 당헌 제13조는 규정하고 있다.또 김대표는 대통령후보이다.따라서 그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정국의 흐름을 가름할수 있다.그만큼 김대표의 언동에는 무게가 실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대표가 탄핵소추방침 철회나 개원시사발언을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을 이유로 번복한 것은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대표는 대권전략상 자신의 온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뉴DJ이미지 확보작업을 펴고 있다.그것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왜곡되어온 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더이상 「만들어진 DJ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DJ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생리이다.그러나 김대표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여론의 향배를 살피면서 개원을 늦추고 있는 것은 정치 지도자답지 않게 여론에 편승하려는 자세라고 정치권은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와 지방자치제 두가지라고들 한다.민주당도 이같은 점을 들어 단체장선거실시로 지자제를 완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민생·경제난 등 현안의 국정을 의회 단상에서 논하기보다는 개원을 늦춘채 단체장선거만 「고집」하고 있다.

단체장선거를 고리로 한 민주당의 대여 정치공세는 정부·여당의 지자제법 위반에 집중되어 있다.그러나 과정상의 문제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정부는 단체장선거 공고법정시한(12일)이전인 지난 5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그것을 심의·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정부관계자들을 지적한다.

또 민주당의 단체장선거로 인한 대여공세는 대권가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앞으로 6개월이나 남은 대선까지의 기간에 선거분위기를 조기과열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정치지도자가 단순히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언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치를 더 큰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이제 선거분위기의 조기과열이나 정국의 혼란보다는 민생문제 등 현안 과제들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