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대국화 우려”/여·야 법안통과 논평

여야는 5일 일본 참의원 특별위에서 PKO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논평을 각각 발표했다.

▲박희태 민자당대변인=아직 최종적인 처리절차가 남아있지만 우리의 한결같은 바람은 일본이 군사대국이 아닌 평화대국으로 남아있는 것이다.아무리 시간이 과거의 기억을 지운다고 하지만 일본의 너무 빠른 변신이 우려된다.

▲장석화 민주당대변인=일본 참의원특위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본의 평화헌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으며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부상코자하는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다.이 법안의 본질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근거로 급속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에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반대하며 아울러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이에대한 우리국민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