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자 구형량 2배 선고/형완화 방침과 관련 주목(조약돌)

○…법무부가 최근 전면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가 형량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후퇴한 간통죄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주목.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경선판사는 4일 최모(31·회사원·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정모씨(30·여·광주시 서구 화정동)등 2명에 대한 간통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구형량인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씩을 선고.<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