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시책 지속해야(사설)

우리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가.그렇지 않으면 과열경제에서 정상적인 경제궤도로 연착육하고 있는 것인가.최근 우리경제를 놓고 관변 이코노미스트와 경제계사이에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양측의 상반된 진단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경기가 불황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는 경제계는 그 논거로 최근 자금란,고금리,기업의 연쇄도산,수출부진,증시침체등 일련의 경제현상을 지적하고 있다.경제계의 주장대로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연초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5월들어 다시 부진상을 보였다.증시는 한은의 특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세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불동산 역시 올들어 거래가 거의 중단되고 땅값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우리 기업의 안팎을 둘러싼 미시적 경제환경들이 침체쪽으로 기울어 있다.기업들이 체감으로 본 경기가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관변 이코노미스트나 학계는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을 과열의 진정 내지는 거품경제의 해소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다.그 논거로 지난 몇년동안 과열을 주도했던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하락및 과소비의 진정을 내세우고 있다.또 지난 1·4분기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이 7.5%를 기록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를 보는 시각은 그 각도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나 문제는 쌍방의 견해가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있다.또한 경제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경기자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있다.기업 자금란 해소를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김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를 반문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있을 대선등 정치적 요인을 감안하면 통화양을 늘릴 수가 없다.지난 1년동안 총수요관리의 강화를 통해서 겨우 안정쪽으로 바꾸어 놓은 경제기조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국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금리 역시 인위적으로 인하할 수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럼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처럼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가.이문제의 해답도 노(NO)이다.수출드라이브정책은 미국등 선진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



대내적으로도 물가때문에 통화를 풀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가 어렵다.증시 또한 한은특융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인위적인 부양의 어려움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경제상황을 연착육의 단계로 본다면 경제계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백이 전혀 없다.정부와 경제계는 소모적인 경기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거품경제의 해소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진통을 이겨내는 지혜와 대안을 찾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부는 일관성있게 안정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기업들은 재고조정등 경기대응능력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대증요법적인 부양책보다는 안정을 바탕으로한 경쟁력 배양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