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민주­국민공조/「야권 발맞춤」 언제까지 갈까

◎“탈당따른 위기 국면 타개” 방편/색깔 서로달라 오래갈지 의문

민주·국민 양당은 2일 총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3일 당3역과 대변인등이 참석하는 8자회동을 갖는 등 야권공조체제를 다지고 있다.

양당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국회직의 의석수에 따른 배분 ▲정치공작의 중단 등 5개항에 합의하고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양당은 이어 3일 당4역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확인,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이들은 『민자당을 포함한 3당총무회담에 앞서 양당총무에게 힘을 주기 위해 모였다』고 이날 회동의 성격을 규정하는등 발빠른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또 이날 회동에서 다음주중 당3역과 대변인이 양당 대표를 상호 교환방문,인사를 하기로 함으로써 김대중·이기택대표와 정주영대표간 회담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개원협상의 최대 쟁점인 단체장선거실시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전개될 개원협상등에서 대여정치공세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의 공조체제는 「색깔」과 노선 및 공동보조에 임하는 속셈이 달라 한계성과 시한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당은 우선 소속의원탈당으로 인한 위기감때문에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는 공통적 이유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다르다.민주당은 단체장선거실시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민당은 국회직 보장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민주당이 단체장 선거실시보장과 원구성을 연계시켜놓고 있는데 비해 국민당은 이를 분리시켜 놓은데서도 알수 있다.양당총무는 단체장선거실시와 관련,『법을 지키고 국민과의 정치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그 실현방법에는 견해차이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국민당은 당내 결속과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과 결속을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등 실익을 챙기면 등원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편이다.

따라서 양당은 대여공세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차별성에 따른 사안별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즉 민생현안과 경제정책등에서는 양당의 기본정책이 다른만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공조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다.또한 국민당이 등원방침으로 선회할 경우 개원국회가 열리지 못하는데 대한 비난이 민주당에 집중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때문에 민주당은 법정 단체장선거공고 마감일인 오는 12일 이후 단체장선거가 법정기한내에 이뤄지지 못한 것은 민자당의 책임이라는등의 정치공세를 편뒤 개원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철총무도 『단체장선거가 등원의 전제조건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일이 없다』며 『여당이 법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있는지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해 등원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민주·국민당은 빠르면 4일 이뤄질 3당총무회담에서 일단 야권의 한목소리로 여당을 몰아세울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같은 공동전선은 양당대표가 개인적 신뢰가 없고 대통령후보 경쟁자라는 점에서 대선전에 붕괴될수도 있는 시한성을 갖고 있다.

총무회담등을 통해 나타난 야당의 협조체제는 14대 국회의 첫번째 시도하는 「공조」인만큼 향후 공동보조의 수위와 강도를 점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