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숨기고는 화해 안된다(사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양측이 합의한 상호핵사찰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이 회담에서 남북양측은 「5월중 사찰규정 마련,6월중 상호사찰 실시」에 합의하고 사찰규정마련을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여러차례 열었으나 절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핵통제공동위원회 제5차전체회의에서 남측은 5월중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29일 다시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남북간의 첫시도가 실패한 것은 앞으로의 전반적인 남북문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태이며 안타까운 일이다.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25일부터 받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본뒤 이를 토대로 남북핵협상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말하자면 IAEA의 사찰을 핑계로 남북상호사찰을 가능한한 피해 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IAEA의 핵사찰단에 앞서 북한을 다녀온 한스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시설임을 확인했으나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이곳에서 추출된 플루토늄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실험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 주장을 믿을수가 없다.오히려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도 대남비방·중상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고 있고 무장병력을 남쪽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IAEA의 사찰이 겉치레가 되고 말것이란 점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북한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국제사회의 핵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IAEA의 사찰과 함께 남북상호사찰도 받아 들여야 한다.앞서 이 난에서 지적한바 있지만 남북상호사찰은 IAEA의 국제사찰을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또 남북상호사찰은 우리민족끼리의 검증을 통해 「이땅에 핵이 없음」을 전세계와 7천만 동포에게 선포하자는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IAEA사찰보다 남북상호사찰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북한이 IAEA사찰은 받아들이면서 남북상호사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핵무기개발을 은폐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IAEA사찰은 절차와 규정상 한계가 있다.때문에 IAEA사찰을 전적으로 신뢰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견해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남북상호사찰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고 24시간내 통보만으로 특정지역을 사찰할수 있는 특별사찰제도도 관철되어야 한다.그래야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될수 있다.

북한은 지금 핵문제로 허둥댈때가 아니다.그 이유는 북한당국자들이 더 잘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지금이라도 늦지않다.현명하고도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