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지역통합」등 갈등요인 곳곳에

◎미 가다스교수,저서 「미국과 냉전종식」서 주장/국경개념 약화… 물자·인구교류 활발/민족·국가이기주의등의 폐해는 계속/미 외교정책수립에 여론·도덕성 반영 필요

동구권의 붕괴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제가끔 분석과 전망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누구도 선명한 구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지금은 해체의 시기인 때문이다.해체의 심도와 결과가 분명치 않은때에 전망이란 기본적으로 무리다.그러나 미래의 세계를 다각도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시도해 보는 일 자체는 무익한 게 아니다.

미국 오하이오대 현대사연구소 존 누이스 가디스교수가 최근 펴낸 「미국과 냉전종식」(옥스퍼드대 출판부)이란 저서는 그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도중 하나다.

가디스교수는 세계가 지금 평화의 길목에 들어섰고 미국은 커다란 승리를 안았으면서도 미국에는 지금 의외로 감동이 없다고 지적한다.그것은 미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국가적 도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냉전이후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징후들은 앞으로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민주주의와 정의·이해의 공유에 기초한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쉽게 연상하지만 그러한 판국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한다.그렇게 광범위한 평화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유지시켜줄 기초가 취약하고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관계가 너무나 엉성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가디스교수는 현재 폭넓게 갈채를 받고 있는 지역적 통합운동도 많은 긴장을 쉽게 유발시킬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경개념이 약해져서 물자와 인구·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심지어는 공해와 질병까지도 자유롭게 상호교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나 국가이기주의의 위험성이 사라지리란 보장이 과연 있을까.또 국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사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지속적인 세계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주의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된다는게 과연 미국의 국익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일까.이밖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포위가 돼 있다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되거나 통일독일이 독일에 언제나 과민한 유럽의 심장부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고 그는 의문을 던진다.

이 책은 미국의 미래 외교정책과 관련해 이러한 일련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저자는 앞으로 강대국 간의 분쟁이나 마찰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포괄적인 국제관계이론이나 국가행태를 도출해낼 가능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동시에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유도할 포괄적인 이론이 없을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정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의 이론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외교정책 입안가들에게 국제문제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국가안보나 경제안보와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론이나 도덕적 고려의 중요성에도 유의하도록 그는 권유하고 있다.그렇게 하는 것이 곧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란 입장이다.

가디스교수는 이 저서에서 미국이 앞으로 추구할 국가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상세히 해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특히 미국의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느라 스스로 탈진해 버릴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디스교수의 저서는 스스로 제기한 의문들에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불확실성의 성격을 규명하고 다가올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일반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뉴욕=임춘웅특파원>